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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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1. 4. 3. 12:50 제출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퇴원은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지정 철회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발 제고해주세요
  • 권 O O | 2021. 3. 25. 10:33 제출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요양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도록 현행처럼 운영되도록 감염병 지정병원에서 제외 바랍니다
  • 문 O O | 2021. 3. 23. 13:03 제출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정부가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리하여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가 입원하고 계신곳에서 강제 퇴원을 자행하기 위해 무리한 법 개정하는 부분이기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3. 18. 17: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반대입니다.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한다는건 말도 안되고 상급병원도 많고 많은데 하필 열악한 요양병원을 지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모든직원이 그만둔 상태로 파견직원으로 운영된다는건 졸속행정에 국민건강에 위협이되는일입니다
  • L O O | 2021. 3. 18. 16:26 제출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법에도 없는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한다는건 말도 안되고
이미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모든직원이 그만둔 상태로 파견직원으로 운영된다는건 졸속행정에 국민건강에 위협이되는일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 L O O | 2021. 3. 18. 16:23 제출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법에도 없는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한다는것은 위법이며 졸속행정에 국가예산 낭비 입니다 병원직원들이 다 그만둔상태어서 지원인력만 남아 감염병전담병원을 꾸린다는것도환자들한테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함에 저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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