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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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4. 2. 14:2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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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O O
2021. 4. 2. 14:0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치료는 종합병원이상 병원과 전담병윈을 지어서 치료해주길 바랍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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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2. 14:0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감염병치료는 현행법상 안되는거 아닌가요? 감염병환자는 입원대상자가 아닌데~~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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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1. 4. 2. 13:4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왜 요양병원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치료가 불가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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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1. 4. 2. 13:04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를 위해서는 종합병원이상 병원에서 전문의감독하에 치료가 되어야합니다.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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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2. 10:4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법취지상 감염병치료는 요양병원에서는 불가합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 입법철회하세요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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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2. 10:3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 전문의가 있는곳에서 치료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성질환자 치료하는곳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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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1. 4. 2. 10:3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강남구립행복병원이 코로나병동으로 전환되는거를 켤사반대합니다 여기는 중증환자들이어서 작은변화에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정도입니다 이 환자들을 그대로있게 도와주셔요 아프고 혼자 스스로 움직일수도없는 것도 서럽고 아픈데 나가라고하는 하는건 죽으라는겁니다 제발 이대로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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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1. 4. 2. 0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담요양병원 자체가 애초부터 위법사항입니다.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상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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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1. 4. 1. 23:2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급하다고 대충 땜질식 입법행위는 세금낭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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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4. 1. 21:2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부적절합니다ㆍ 입법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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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4. 1. 21: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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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4. 1. 20:25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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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4. 1. 19:5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시행규칙 반대의견의 핵심은 "-위법사항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마라 -다른 병원도 지정할수 있다는 법해석 자체가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법취지상 명백히 지정가능 의료기관응 병원과 종합병원이 맞다 -전담요양병원이란 위법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마라 의료법상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금지다 -감염병위기시 추가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이란 병원과 종합병원 이외 요양병원 등이 아니라 기 지정된 병원과 종합병원외 다른 병원과 다른 종합병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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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1. 4. 1. 19:41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전염병전담병원으로의 지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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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4. 1. 19:39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반대합니다. 코로나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 의료적, 정서적 이유로 합당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담요양병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의료적 차별로써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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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1. 4. 1. 19:2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남여노소 차별없이 코로나 치료는 집중 케어가 가능한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정책적 실효성 없는 요양병원 코로나 전담병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지정된 병원 10프로 미만의 병상 가동률인데, 질본과 서울시에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의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것은 정치작 계략이고 탁상행정입니다. 서울시와 중수본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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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1. 4. 1. 19:08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 큰병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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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O O
2021. 4. 1. 19: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 큰병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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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O O
2021. 4. 1. 19:0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종합 병원에서만 입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