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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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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1. 4. 1. 18:49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치료한다는건 부적절합니다
    입법반대합니다
  • 음 O O | 2021. 4. 1. 18:2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전염병치료는 요양병원에서 할수없는 일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입법추진하지마세요
    입법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4. 1. 17:4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전담병원을 감염병 전담지정 이라니요. 사무 행정이 너무 터무니 없네요. 이는 또한 고령의 환자분들에 대한 인권 유린 처사라고도 보여집니다.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7:1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 병원에서 전담치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성질환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감염병 감당하기에는 시설과 의료인이 감당안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7: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 병원에서 전담치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성질환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감염병 감당하기에는 시설과 의료인이 감당안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7:0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 전문병원에서 담당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치료하는곳입니다.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 전문병원에서 담당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치료하는곳입니다.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6:5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 전담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일방적 통지로 현재 노령 환자분들을 강제 퇴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 유린 및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서울시의 탁상 행정 조치다. 감염병 환자는 법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담당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해 현재 감염 전담병원을 얼마든지 새로 찾아 행정조치 할 수 있을것이다. 저는 이 행정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1. 4. 1. 16:4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치료 안됩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꼼수부리지마세요
  • 최 O O | 2021. 4. 1. 16:4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행정명령으로 지정가능한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감염환자의 입원이 ?가한 요양병원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감염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서울시에서 이미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원래 목적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노약자를 보살피기 위한것으로 질본청의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이로인해  요양병원의 목적이 훼손되고 양질의 간병이나 케어가 필요한 수 많은 노약자들이 희생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최 O O | 2021. 4. 1. 16:3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행정명령으로 지정가능한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감염환자의 입원이 ?가한 요양병원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위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위  개정안은 감염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서울시에서 이미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원래 목적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노약자를 보살피기 위한것으로 질본청의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이로인해  요양병원의 목적이 훼손되고 양질의 간병이나 케어가 필요한 수 많은 노약자들이 희생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J O O | 2021. 4. 1. 16:31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
  • J O O | 2021. 4. 1. 16:31 제출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반대
  • J O O | 2021. 4. 1. 16:31 제출
    다. 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반대
  • J O O | 2021. 4. 1. 16: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강 O O | 2021. 4. 1. 16:18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안되는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고령의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안됩니다.
  • 신 O O | 2021. 4. 1. 15:0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졸속행정으로 야기된 코로나 전담요양병원 문제을 법적정당성 확보을 위한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4. 1. 13:5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관리규정 지정 대상 의료기관 지정. 행복요양병원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갈곳도 없는 환자들을 강제퇴원하라니  있을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안해본 일을 서울시에서 자행하고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철회해주세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1. 4. 1. 13:5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치료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책실책을 감추기위해 엉뚱한 짓 그만하세요
    입법반대합니다
  • 홍 O O | 2021. 4. 1. 13:3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 무슨 감염병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시행규칙 만들려고하는지 한심하네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정책을 포장하려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합니다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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