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시행규칙을 추진하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감염병병원또한 k방역의 주역이 될수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른 방법 찾아주세요
입법반대해요

전체 주요내용...

너무 성급하고 졸속으로 시행규칙을 추진하려는 느낌 지울 수가 없네요
감염병병원또한 k방역의 주역이 될수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른 방법 찾아주세요
입법반대해요
제발 요양병원환자에게 차별적의료행위 하지마세요
천벌받아요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반대합니다.
감염병은 시설과 의료진이 갖춰진 전문병원에서 담당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반대합니다
급성기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의료차별화는 k방역의 헛점입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반대랍니다
첫시작을잘못해놓고 무조건 직진 행정은 말아주세요
대상이 되는 국민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버님이 힘들어해서 병세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차별없이 종합병원에서 치료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왜 어르신이라고 급성 감염병치료를 종합병원 아닌 역량이 인되는 곳에 던져놓으려고 하시나요?
종합병원에 감염병 병실을 더 확충하고 지원해주는게 차별화도 막고 올바른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입법 반대해요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의료를 행하는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은 환자안전과 의료 적정성 입니다.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 환자의 치료 및 요양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의료진 및 병원 시스템은 만성기질환 환자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치료, 치매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감염은 급성기 감염질환으로 담당하는 요양병원에서의 진료영역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간단한 감염성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고 회복후다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 합니다. 아무리 음압시설 등의 시설 보완을 하여도 요양병원 역량으로는 바꿀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관리기관은 운영적정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병원,종합병원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K방역으로 명성을 언어온 질병관리청은 지금 추진하려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현실성과 실효성없는 정책은 세금낭비입니다.
위법을 저질러놓고 뒤늦게 위장 및 포장하려는 꼼수는 국민을 우습게보는 처사입니다. 
결자해지해서 다시금 명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과 충돌해서라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만행을 멈추세요. 
강력히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아파트단지와 노인데이케어센터 그리고 큰규모의 요양원 아이들의 놀이공원이 딱 붙어있는 그곳에 굳이 감염병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는 당신네들은 진정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감염병을 치료한다는 한심함 때문에 의사도 간호사도 간병인도 못 구하는 처지인거 뻔히 알면서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후진국형 행정사고 방식은 도대체 뭡니까!
K방역에 역행하는 땜질식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한다면 큰사고납니다. 
그때가서 언론 등의 보도로 당황하지마시고, 첫단추 잘못 끼웠으면 전부 다시 풀듯이, 모두 폐기 및 철회하고 다시 전문가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의견 구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아파트단지와 노인데이케어센터 그리고 큰규모의 요양원 아이들의 놀이공원이 딱 붙어있는 그곳에 굳이 감염병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는 당신네들은 진정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감염병을 치료한다는 한심함 때문에 의사도 간호사도 간병인도 못 구하는 처지인거 뻔히 알면서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후진국형 행정사고 방식은 도대체 뭡니까!
K방역에 역행하는 땜질식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진한다면 큰사고납니다. 
그때가서 언론 등의 보도로 당황하지마시고, 첫단추 잘못 끼웠으면 전부 다시 풀듯이, 모두 폐기 및 철회하고 다시 전문가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의견 구해서 다시 검토하세요.

강력히 입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감염병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아프다고 해서 어찌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어찌 가족을 버리겠는가.
오늘도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악전고투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분들을 응원한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고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입니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강제지정 강제퇴원 강제전원 강제소산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염법 입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은 대부분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추가 지정이 불가피합니다만, 전담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할때 요양병원을 지정하는것은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우선 자리에 여유가 있는 신규 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아 추가 수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요양병원을 후순위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지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반대합니다.
이유인즉 급성기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전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증 또는 무증상자는 공무원연수원 등 활용하세요!
굳이 요양병원이라는 실효성없는 중간다리  놓을 생각마시구요. 세금 낭비라는거 잘아시잖아요.

전체 주요내용...

급성기 감염병은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전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증 또는 무증상자는 공무원연수원 등 활용하세요!
굳이 요양병원이라는 실효성없는 중간다리  놓을 생각마시구요. 세금 낭비라는거 잘아시잖아요.
원점에서 재검토바랍니다. 
입법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 결사 반대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하는데 왜 굳이 중간단계의 감염병요양병원을 두려하는지요?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간병인도 구하기 어렵잖아요.
일반병윈에서 치료한다고해도 부정적인 이미지 강해서 의료진과 간병인구하기 여려운데 굳이 왜 일반병원 아닌 요양병원에서 하러하는지 탁상행정이  아닐수없습니다.
세금낭비 그만 하시고 당장 철회하세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강력히 입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재검토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