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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1. 4. 5. 14:2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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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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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1. 4. 5. 13:48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셨다고 설명하셨으나, 개정 전에 이미 서울시가 전례없는 전담요양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기입원 치료 받아야 하는 면역력에 취약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코로나 환자 하나 없는 병원에 ‘강제퇴원령’을 내린 것을 보면 재고의 여지 없는 위험한 시행 규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잘못된 행정 절차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편리만을 생각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그럼에도 개정한 다는 것은 이후 남용된 공권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편리만 있을 뿐, 의료계를 흔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며 헌법에도 보장된 인권을 무시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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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1. 4. 5. 13:09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병병 등 급성기질환은 시설과 의료진이 제대로 갖춰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차별없이 치료해주는게 맞습니다. K방역에 역행하는 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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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O O
2021. 4. 5. 13:0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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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병 등 급성기질환은 시설과 의료진이 제대로 갖춰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차별없이 치료해주는게 맞습니다. K방역에 역행하는 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따로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왜 의료법에 어긋나는짓을 하려는겁니까!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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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 O
2021. 4. 5. 11:1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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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 O
2021. 4. 5. 11: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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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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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1. 4. 5. 11:02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전담치료해주세요. 치료의 차별화는 천벌받을짓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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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O O
2021. 4. 5. 11: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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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치료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전담치료해주세요. 치료의 차별화는 천벌받을짓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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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5. 08:33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를 한다는건 어불성설 법취지상에도 맞지않습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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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5. 08: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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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감염병 치료를 한다는건 어불성설 법취지상에도 맞지않습니다. 종합병원이상 병원에서 각층별로 감염벙실 마련해두고 정부는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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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4. 23:06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종합병원 각 병동에 감염병 전담병상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기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요양병원의 중증환자를 내보내는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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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4. 23: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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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각 병동에 감염병 전담병상이 지정돼야합？다. 그래야 적기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갑자기 전담병원 지정으로 환자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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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2021. 4. 4. 21:4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반대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감염병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 법 반 대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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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2021. 4. 4. 21: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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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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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O O
2021. 4. 4. 21:44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을 감염병병원으로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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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O O
2021. 4. 4. 21: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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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감염병병원으로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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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4. 4. 21:40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요양병원.보훈병원등은 특수 병원에 분류됩니다 증증 만성 질환 환자들은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고령의 환자의 안전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형 정형외과등 시설을 이용할 병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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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4. 4. 21:07 제출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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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4. 4. 21:07 제출
나. 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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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4. 4. 21:07 제출
다. 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