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84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군인 범죄예방활동, 무기나 분사기 등 휴대 등 군 행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68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통단속과 군사경찰장비 등 도입 및 관리, 손실보상의 기준과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jintaecha@mnd.go.kr
- 전화 : 02-748-6839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39,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