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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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4. 7. 17:44 제출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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