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반대합니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아보전이라는 기관을 페쇄하고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인이고 공무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한 사람으로 아보전 기관이 재설립되여야 한다. 공무원들과 수준차이가 현저히 떨어지고 편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사회적약자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정확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일으켜 가정파탄 을 내여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현상황 아보전은 갑질과 협박 심지어는 부모들한테 10년이고 20년이고 아이를 못볼줄알아라고 서슴없이 좌절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그룹홈에 간 아이들은 화상 협박 정서적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부모와 아이들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부모뫄 아이들을 분리시키는것만 정답이 아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사회 인권존중받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여야 합니다.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반대합니다. 이 아동법은 악법입니다. 세금충 악덕기업 아동학대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