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5. 18. 13:01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01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01 제출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w O O | 2021. 5. 18. 13:00 제출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2:56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 찬성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