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부분이고, 사실상 입법상의 불비를 지금에라도 보완하는 것이 행정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시행령통과되면 전해철이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국법을 교묘히 바꾼죄목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될것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전해철이 전직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국법을 시행령으로 개악해서 국가기강을 흔드는 구나. 전문자격자제도를 다 없애고, 시행령 바꿔 걍 전직들이 다 해먹어라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찬성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512

위의 기고문을 근거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