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찬성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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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전해철이 전직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국법을 시행령으로 개악해서 국가기강을 흔드는 구나. 전문자격자제도를 다 없애고, 시행령 바꿔 걍 전직들이 다 해먹어라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전해철이 전직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국법을 시행령으로 개악해서 국가기강을 흔드는 구나. 전문자격자제도를 다 없애고, 시행령 바꿔 걍 전직들이 다 해먹어라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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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찬성합니다 원래해오던 업무를 노무사들이 반대한다는건 의도적인 훼방같은데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ㅋ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행정사제도는 전문자격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해오던 업무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강화되어 세무,법무, 노무, 변리 등의 자격사에 관한 독립적 법안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전문자격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직업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각각의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가 되기 이전에는 동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극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