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의무가입 반대함 의무가입으로 특정집단의 연수비 챙기기와 회비강제로 인한 폐단발생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반대함 모법보다 더 불명확한 업무범위로 오히려 뷸법 행정사를 양산할 소지가 큼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소지도 있음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반대함 현행법 유지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찬성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찬성

전체 주요내용...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은 위헌적임 행정사(공출/시출) 능력 및 시험과목을 고려한 업무범위가 정해져야 대국민 피해를 줄일수 있음 더불어 행정사회 의무가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특정집단우 배불리기를 시도하는 악법임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반대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전문자격사 시장구조를 크게 왜곡할 위험이 커서 반대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는 법안 반대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반대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반대합니다.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반대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반대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반대합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반대합니다.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