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1) 1차시험 과목에 형법개론이 포함되어야 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사실무법 중 비송사건절차법이 포함된 것은 넌센스이므로, 행정쟁송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8)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사법부는 변호사가, 행정부는 행정사가 대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자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한 유사 직역 자격사들의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리구제라는 대전제하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보여 지므로 일고의 가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서비스국가, 복지국가, 행정국가입니다. 앞으로 행정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리라 봅니다. 아울러 유사 직역 자격사와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역 침탈이 근절되어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동의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동의합니다.

추가로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에서 실무교육에 대한 시간을 좀 더 증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합니다.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동의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동의합니다.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동의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동의합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동의합니다.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동의합니다.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비슷한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적절한 신설조항이라 생각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매년 8시간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년마다 16시간은 시간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 
매년 8시간씩 온라인, 집합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한 것같아 찬성합니다.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조항들은 간단명료하여 구구한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입니다.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현실적인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찬성합니다.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