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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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적극찬성! 일부 자격사가 인신공격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을 근거삼아 반대 합니다. 어떻게 지식인이 그런 쌍스럽고 논거도 없는 궤변을 한답니까? 질 떨어지는 그런 의견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찬성
  • 강 O O | 2021. 5. 18. 1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무교육 기간을 늘려주십시요 전문자격사인데 일주일이 멉니까 최소 3개월은 실무수습기간을 두어야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5. 18. 13: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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