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다시 살펴봐주십시오 가정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도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의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처음에 5년간 부여하겠다는 특별공급 권한을 박탈당하였습니다.
2년전부터 앞으로 공고가 뜰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평수와 세대수, 타입종류 등을 분석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많아 대형평수만 기다렸고 곧 대형평수 공고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문턱에서 좌절되니 정말 힘듭니다.

충남대 병원 소속이구요
세종으로 이전한다고해서 가족들 있던 대전을 버리고
세종에서 전세살면서 이전될때가지 매일 3시간 운전을 약 1년간 했습니다.
빨리 세종 집을 사고싶은마음도 있엇지만 특공이 있기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사이 대전과 세종 집값모두 폭등했고
저는 세종에 간다는 이유로 그사이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관평원 등 예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A)과 
세종에 실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저(B)는
완전히 다른대상입니다.

 A가 잘못했는데 벌은 왜 B가 받아야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A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네요 허허
그리고 지난4월 개선책으로 인해 B는 A가 될수가 없어요
실거주기간이 강제로 길어져서 투기를 할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4월 정책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폐지하나요?
그동안 이전기관 특공을 제대로 관리 못한 담당기관 잘못으로 실거주대상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앞을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들 끌고 세종으로 왔는데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요.....
잘못은 딴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나요?
정부정책대로 가족들 끌고와 세종에서 실거주하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년부여하기로 해놓고 안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친겁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고자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이대로 덮으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침1시간 회의로 국민들의 부동산정책을 결정할수 있습니까?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대상자들이 추후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1년 30% 22년 20% 23년 10% 24년 폐지 이런식으로 단계적 폐지가 피해자들을 최소화 할수있고
대다수의 세종시민들도 공감할것입니다.

이전기관 대상자가 진짜 실거주 수요입니다.
유예기간을 주세요
 저희도 소송하고 싶지 않지만 소송의문턱에 와있네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특공폐지하는건 부당합니다.실제 이득본사람과 함께 같이 자격있는 사람들 잘못됐다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세종시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야하는데 집값은 오를대로 오르고 정말 막막합니다. 차라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집값오르기전 어떻게든 실거주할 집마련 계획을 세웠을텐데 가족과 함께 특공맞춰 계획 다 세워놨더니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란건가요. 저희도 시민인데 기회조차 뺏았긴 느낌입니다. 암울합니딘.폐지한다하면 유예기간을 주시던지 다른 대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사람에게 집은 그 사람에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이전기관대상자들이 특공만들어주라 했습니까?

정부에서 세종시로 내려오게하려고 이전기관특공혜택으로 수많은사람 이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 아무런대책없이  하루아침에 이전기관특공폐지한다는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행복청 차장이 부동산투기로 구속되었다라는 뉴스 봤습니다.

과연 그사람 뿐일까요???

현재 행복청장을 비록 당정청에 근무하시는  높으신분들 
다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대상자들우 절대로 투기하려고 세종시분양받으려하는게 아닙니다.

아무연고없는곳에 온가족이  이주하여   살고자 분양받으려고 하는겁니다.

제발 실거주기간 늘려주세요.
제발 전매금지기간 늘려주세요

이전기관특공뿐아니라 세종시에 모든분양의 실거주기간을 10년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도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의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처음에 5년간 부여하겠다는 특별공급 권한을 박탈당하였습니다.
2년전부터 앞으로 공고가 뜰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평수와 세대수, 타입종류 등을 분석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많아 대형평수만 기다렸고 곧 대형평수 공고예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문턱에서 좌절되니 정말 힘듭니다.

충남대 병원 소속이구요
세종으로 이전한다고해서 가족들 있던 대전을 버리고
세종에서 전세살면서 이전될때가지 매일 3시간 운전을 약 1년간 했습니다.
빨리 세종 집을 사고싶은마음도 있엇지만 특공이 있기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사이 대전과 세종 집값모두 폭등했고
저는 세종에 간다는 이유로 그사이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관평원 등 예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A)과 
세종에 실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저(B)는
완전히 다른대상입니다.

 A가 잘못했는데 벌은 왜 B가 받아야 되는것입니까?
심지어 A는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네요 허허
그리고 지난4월 개선책으로 인해 B는 A가 될수가 없어요
실거주기간이 강제로 길어져서 투기를 할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4월 정책 좋았는데 그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폐지하나요?
그동안 이전기관 특공을 제대로 관리 못한 담당기관 잘못으로 실거주대상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앞을도 투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들 끌고 세종으로 왔는데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요.....
잘못은 딴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벌을 받나요?
정부정책대로 가족들 끌고와 세종에서 실거주하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년부여하기로 해놓고 안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사기친겁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전까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어떻게든 되돌려 보고자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종시 특공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이대로 덮으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침1시간 회의로 국민들의 부동산정책을 결정할수 있습니까?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대상자들이 추후 주택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1년 30% 22년 20% 23년 10% 24년 폐지 이런식으로 단계적 폐지가 피해자들을 최소화 할수있고
대다수의 세종시민들도 공감할것입니다.

이전기관 대상자가 진짜 실거주 수요입니다.
유예기간을 주세요
 저희도 소송하고 싶지 않지만 소송의문턱에 와있네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폐지 적극 반대 합니다 
공급 기간까지 정해 놓고 공급하다가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
한테 공급 중단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편법을 쓴자에게는 처벌을 
선의에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조치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국민 사기극에 탄식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오길 기도하며 현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론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정책, 제도를 폐지하는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게 대국민 사기극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특별공급 자격은 저희가 불합리하게 얻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세종을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위해 직장을 이주하고, 거주지를 이전하여 공정하게 얻어낸 자격입니다.
아직까지도 행복청에는 이전 기관에 특별공급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이주했습니다. 몇십년동안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친한 친구, 동료,  가족들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것은 쉬운결정이 아니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몰차게 약속을 어기시다니요.
부디 저희들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유예기간을 주십시요. 후속 대책을 주십시요. 소수의 국민을 외면하지마십시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정부가 5년은 특공을 약속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공 비중을 축소한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부 부적절하게 분양을 받은 자가 문제인데 그 피해는 분양을 받지 못한 자가 받아야 합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특공 갑작스런 폐지는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상자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 악법 절대반대합니다!! 
정부에서 이전기관한대상자 무주택자에게 당첨확률 높게한다고 하여, 정부말 믿고, 수도권 멀쩡한집 헐값에 팔고, 가족과 함께 모두 세종시로 내려와 전세로 살고있는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차라리 2019년 이전기관특공에대해 개정할때 2021년 특공폐지한다고 예고라도 해주셨음 이렇게 한순간에 당하진 않았을겁니다. 2019년당시 2024년 20프로로 유지하고 폐지란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대한민국특성상 집은 그 가정에 모든거입니다. 

쥐도 한곳으로 몰아버리면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나라법 잘 믿고 따른 이주한기관대상자들에게 갑작스런 이전기관특공 폐지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왜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법만 만드려 하십니까 ㅠㅠㅠㅠㅠㅠ 
이런 악법 진행하면, 행정소송이건 그어떤 소송도 목숨걸고 하겠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테크밸리 참여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안일한 제도운영에 따라 많은 비리와 비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순수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종사자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특별공급으로 주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종사자들이 퇴사하거나, 세종시로 이전하여도 주거를 해결하지 못해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스란히 회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은 비리 또는 비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부분으로, 타지역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온전하게 정착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특별공급 폐지를 진행한다면, 행정 소송이라든지 어떤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민간기업 이전기관특공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하시면 어떻게하나요
정부정책믿고 집팔아 가까운곳으로 이사했는데 이제와서  유예기간도없이 바로 폐지하면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전세난민으로 살으란 말인가요 

더군다나 온가족모두 이사한 상황에 전세가격은 말할수없이 올라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

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별공급은 공무원뿐만이 아닌 이주기관 및 기업체에게 세종시 이전을 위해 약속하였던 인센티브였습니다. (모집공고 공문에 문서로 명시됨)
모두 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해 특별공급 자격을 받았고 기관 및 기업은 이미 세종에 속속 이주해왔거나 사업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제와서 일부 비리를 이유로 모든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것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정부와 법에 근거한 약속을 믿고 이미 세종에 투자한 사업자들 및 이주한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은 당초 정해진 기한 내에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도 이전기관특별공급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다수의 투기세력의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실수요자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그전에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약속한 법에 근거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찾아내서 환수하고 처벌하세요!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간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이전기관특공폐지하면 사력을 다해 모든사람들이 온몸으로 발악할겁니다!!!! 
절대로 폐지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폐지라는 말도안되는 행위를 하여 계획을 세워 기존집 팔고 세종시에 온가족이 이주한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칠수 있습니까?

이렇게글을 쓰지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한순간에 아무대책없는 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1. 유예기간을 주시고
2. 실거주 의무 기간을 10년이상 늘려주시고
3. 적법하게 특공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폐지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부동산 정책 실패 희생양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특공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이가 있다면 
특검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환수 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당정청 당신들이기에 이렇게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려 한다는 것도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지 못합니다. 

정부정책과 입법을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민주당 진짜 실망입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취소하면 지금 대상자들은 어떻게 준비하라는건가요??
처음에 했던 5년약속 지키세요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은 있어야합니다

이전기관대상자가 진짜 실거주수요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폐지 반대

당정청의 폐지 결정에 분노를 금할길 없으며 이런 결정 가능한 일인가? 기가 막힙니다ㆍ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투기를 할려고 분양 받으려는게  아니라 직장따라 정착할려고  분양 받으려고 하는겁니다ㆍ
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 한답니까? 이런  나라믿고 살아갈  앞날이 캄캄합니다 ㆍ 
이전기관 특공 폐지 수순으로 가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어야지요ㆍ
후속대책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ㆍ2nc65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제도의 폐지에 반대합니다. 세종시가 정착이 되었으니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후 분양권에 기타지역을 50퍼센트를 둔 것은 아직도 세종시의 인구유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더욱 발전이 필요한 도시이며 이대로 폐지가 된다면 행정수도의 완성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또한, 문제가 된 LH나 관평원 사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지 특별분양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언론과 일부 국민에 대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전국의 모든 특별분양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세종에 국한된 폐지는 역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지 않은 공산당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정신차리고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규제로 실거주 5년, 전매제한 8년 그리고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비율 축소를 정부는 하루 아침에 발표했었습니다. 이것도 약속과는 달랐지만, 다른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는 수긍했고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 특공 비리가 하나 둘 터지자 정부에서는 부정 특공 비리 환수나 조사 대신 아예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였고 남은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을 위한 어떤 유예기간도 없다고 하며 후속조치나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세종에는 기업과 대학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이전기관 특공이 없다면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이전한 기관 또한 이 특공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 입니다. 기관 추천과 중소기업 특공은 유지하면서 이전기관 특공만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 특공이 나오지 않게 규제하면 되고, 현재도 한 번 규제된 정책이었으니 유지하며 어길 경우 환수나 벌금, 징역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저희 이전기관 종사자들도 분양만을 기다리는 세종 시민 입니다. 유예기간을 주셔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또, 기타 청약은 전국에서 가능한 로또 청약으로 나고 있습니다.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을 강화해서 꼭 세종에 거주할 사람들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절대반대합니다

무척 분노하는 마음 금할길 없으며, 억울하고, 나라에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지금!! 이전기관특공대상자들은!!! 투기를 하려고 세종시에 분양받으려하는게 아니라, 온가족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절대로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나라믿고, 온가족이 아무연고도 없는  친척친지들과 동떨어지게 저희가족만 달랑 세종시에 와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허무하게 폐지된다는 사실을 1년전에만 알았어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렇게 폐지될줄 알았으면, 절대로 기존집 매매하지않고, 혼자 주말부부를 하며, 세종시 왔다갔다 했을겁니다.

세종시로 이주한뒤로  전세를 살고있었지만, 분양이라는 희망으로 아무리 전국적으로 집값이 떠들썩하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도 마음다잡아가며 버텨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전기관폐지를 발표를 한뒤로,  저희가족은  마음이 처참히 무너지는 고통속에 하루하루 참담한심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아무대책없는 이전기관특공폐지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이전을 하게 했으면 분명히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진행했어야 합니다. 정책을 진행할때는 여러번 고민에 고민을 해야합니다. 눈앞에 표만 의식하지 마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