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온가족이 세종으로 정든 곳을 떠나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들이 미숙한 대처를 해놓고 선량한 이전기관 특공자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지금 매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 바꾸기 쉽게 할지 몰랐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미리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을텐데 그 기회마저 정부는 박탈했습니다.
특공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들을 벌을 내리십시오. 딱히 벌을 내릴 법령이 없다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지 마세요. 선량한 시민들에게 특공비리의 책임을 묻지마세요 !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너무 한심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공무원, 이전기관, 이전기업 대상자와 한치의 협의없는 즉각 특공폐지는 위법입니다. 공무원과 이전기관, 기업  당사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실수요자 입니까. 세종시를 더 큰 투기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는데 찬성함.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특공 대상자도 국민입니다. 소수이지만 국민이 보유한 권리를 일시에 대안없이 박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일정한 예고나 절차없이 전면폐지는 부당합니다. 
이전기관 대상자도 국민이고 약속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는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졸속행정은 불신을 안겨주어 국민의 삶에 불안과 의욕상실을 야기합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제도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환수 및 향후 청약제한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별공급의 실효성에 문제아 있다면 신중한 검토 후 폐지가 논의되는것도 합당하다 봅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시 바뀐법을 이전의 경우까지 소급해버리면 법에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특별공급제도를 믿고 이미 세종으로 이전해서 종사하며 거주중인 종사자분들중 대다수는 아직도 내집마련을 못한채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특별공급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여받은 자격을 믿고 이주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법을 바꿔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특공경쟁율도 결코 낮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종사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일까요.
법 개정은 찬성할수 있으나 기존에 특공자격이 부여 되어 이주해온 종사자분들의 자격은 기존법에서 보장된 기간만큼은 자격을 유지하여하 한다고 봅니다.
세종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종사자분들 대다수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자 세종시의 일반청약 확대를 부르짖는 일부 여론에 현혹되지 않기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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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폐지는 부당합니다. 약속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해주세요. 다른 대안없이 일방적 법개정은 국민과의 신뢰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박탈이고, 이전기관 예정자들을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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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 예고안을 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세종 기업 유치하기위해 약속을 하셨으면 
하셨던 약속은 지키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앞서 허점을 이용해서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고 환수하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것인데, 어찌 급한 불끄듯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어찌 약속 되어있던 23년까지의
특공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십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가해자는 A인데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B로 지목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잘못됐다는걸 알 정도로 뻔한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게…당최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잘못을 바로잡아주세요. 
악용한자들의 강력처벌과 환수조치해주시고, 소급적용을 폐지해주시고 약속된 특공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전면폐지는 부당합니다.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후속대책을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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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기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아무런 공청회 등 없이, 아무런 경과규정이나 예외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하게 하는 등, 양도세를 위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필수 거주, 최소 몇년 이상 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한편 특별공급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지이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종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면서 기존의 경기도 집을 팔고 세종에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 특별공급기회가 이제껏 3번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계속하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작년말에는 기존의 경기도집을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공급이 없다면 아버지가 출퇴근하였을 것이고, 가족들은 기존 생활근거지인 경기도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특별공급의 기회가 5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근거지를 옮겼고, 기존 소유하던 경기도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애초에 특별공급 기회가 없었다면 세종시 내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을텐데, 특별공급기회때문에 미리 매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기관이 이전하여 특별공급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다른 조치를 마련한 다음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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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통상적인 이전기관사람들이 올린겁니까?
당신들이 올려놓고 죄없는이전기관 사람들보고 피해를감수하라니요?
하루도살지않고 팔아치운인간들 하루도살지않고 전,월세를주고 부당이득을취하는 인간들 투기하는 인간들을 단죄해야지요.
왜 정책믿고 정책을 따르는 선한 기관이전 사람들을 벌하려고합니까?
당신들 정책으로 이주하면서 세금들어간건 어쩌실겁니까?
기존대로 유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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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나라가 공산당입니까

먼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세요

법이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안된다하지마시구

확실하게 처벌하시기를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찬성합니다. 세종시 당해지역 무주택 거주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반분양 기회 늘려서 공무원 자산 불리기 정책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거듭하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희망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언론에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공무원 등 공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김부겸총리, 윤호중 민주당 의원, 청와대 관계자들도 언론이 하도 때리니까, 야당이 국정조사하자니까 더 그간 방만하게 운영했던 것에 대해 면피하고자 힘없는 공무원들 앞세워서 폐지한 것 아닙니까? 

이전기관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원, 병원, 민간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안건도 아닌 사항을 30분 뚝딱으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직무 유기 아닌가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은 작년말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자 위주, 비율 축소, 실거주 제한 등으로 개정되고 있었고 LH 사태를 계기로 또 같은 해에 법 개정 3개월이 지나자마자 다시 한번 비율 축소, 전매제한 8년, 퇴직시 계약 취소 등 다시 한번 일반특공 및 일반 분양에 비해서 투기 제한 규제를 충분히 했습니다. 전매제한 8년에 실거주 의무까지 있는데 무슨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8년 전매제한 아파트 가지고 투기를 합니까 4년 전매제한인 일반공급은 투기성이 전혀 없고 전매제한 8년이 투기성이 있습니까?

무슨 사건 터지면 해체하고 폐기하고 이딴 수준의 대책 밖에 못세웁니까. 이전 박근혜정부와 달라진게 뭡니까. 

특공에 대해 징벌적 후속조치를 하고자 하면 특공을 방만하게 관리한 행복청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행복청을 관리단속하지 못한 상위부처인 국토부 잘못은 왜 묻지 않습니까? 특공 받아서 실거주 하지않고 투기성으로 이용한 이전의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닙니까 얌전히 분양 기다리고 있던 실거주 목적 이전기관 종사자를 징벌하는게 맞나요? 연좌제가 폐지된지 30년도 더 넘었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이전기관 종사자가 벌을 받아야하는게 맞는 세상인가요.

불과 특공 폐지발표 직전에 4월에 개정된 고시가 그 주에 확정 발표났습니다. 고시 된지 일주일도 지나지않아서 특공 폐지를 발표했는데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이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봤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는데 이거야 말로 앞뒤가 다른 말 아닌가요. 5월 24일 고시되었을때는 세종 정주여건 개선 등이 아직이었지만 그 4일 새에 천지개벽할 정도로 갑자기 세종시 이전기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일이 발생했나보군요.

일관성 없고 여론 동향에만 민감한 인기영합주의 정치, 그런 여당, 그런 정부라는걸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후속조치나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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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은 없애고 당해무주택 중심으로 분양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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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찬성합니다 
후첨하여서 대전으로 직장을 다니는 결혼4년차 부부입니다.
몇년전에는 대전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차선으로 택한 지역이 세종이였고
세종시에 분양 받기 위해서 거주기간 채울 목적으로 2년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세종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왜 세종시만 일반청약에서 당해 50 그 외 50을 진행 할려고 하시는지요?
그것도 일반특공의 경우는 당해 100 을 유지하면서 일반청약의 경우만 위와 같이 가시려고 합니까. 통일성 있는 청약제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일반청약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주민을 우선시 하시여서 세종시에서 실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저와 같은 예비수요자들을 안도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찬성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청약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