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찬성합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지역이 세종입니다
청약 비율또한 당해50:기타지역:50 입니다 
당해비율을 늘려서 이미 세종에 자리잡은 공무원분들이 일반분들과 청약을 같이 할수 있게하면 공무원분들 당첨기회도 높아질것이라생각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법 제도의 변경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내용을 고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것이 일반적임.
다만, 변경사항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위 절차없이 변경 고시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제도는 그러한 성격이 아님.
해당 제도는 근무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제변경됨에 따라 강제이주해야하는 관련 기관 근무자를 위한 제도로, 강제이주에 수반된 주거지 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며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만 주어질 뿐 받을수 있다고 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혜택이 될수 없음.
해당 제도를 근거로 강제이주자는 최대 5년이란 기간을 두고 주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유예조차 없이 제도 폐지되면 법령의 신의성도 없고 관련 행정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만 줄뿐임.
이미 이전기관 특공물량 자체가 순차적으로 줄어들도록 제도에 반영되어있으므로 그에 따라 자연히 소멸되도록 특공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를 유예하는것이 타당함.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후속조치, 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결사 반대합니다!!
이전기관 특공 덕분에 세종에 남은 평생 살고자 20년도에 이사온 시민입니다. 
5년간 특공 자격 유지와 정부의 투기 근절 약속만 믿고 무주택 전세살이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종 대부분 집값은 2배 가까이 폭등하였지만, 정부 대책이 곧 효과를 발휘하여 집값도 안정화 될 것이라 믿었고. 
이전기관 특공은 축소 및 실거주 조항 등 강화되었지만, 기존 혜택이 과했고 오래오래 살 계획이라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지 결정은 너무 심했습니다.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은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폐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쑈맨십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은 수많은 세종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적합한 후속조치 없이 특공폐지는 결사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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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제도 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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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적극찬성
무주택 세종시민들을위해 실거주 시민들을위해
오지도 않고 재테크수단으로 변모한 특강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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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폐지 반대.
특공유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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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특공 폐지 찬성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갑작스러운 이전기관특공 폐지는 불합리합니다!!
유예기간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 절대찬성 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특혜분양 폐지는
문재인정부가 제일잘한 정책으로봅니다.

공무원들이 끼리끼리 둘러앉아 나뉘먹기식 아파트분양은
절대폐지가 맞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공무원 특공 폐지해야합니다.

세종시 설립 초기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악용사례만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느낀 배신감은 표현조차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급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행정 입법 예고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초창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고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지내던 정착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개발중인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하는 기관종사자들에게는 그에따른 특혜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제도의 취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도가 있어서 세종시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악용했을 경우의 처벌이나 벌칙등의 보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기관특별공급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특혜를 주기위한 제도였을뿐 이를 악용했을경우에 대비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이어져오면서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민 및 국민들과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않고 결국 이를 악용한 많은 부정부패 불공정한 결과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현재 부동산문제에 많이 민감한 상황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정직하게 근로를하여 돈을 모으고 내집마련을 준비하고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만 추구했던 모습들이 속속 들어났고 분노하였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제도 보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런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결국 일어났고 이제는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를 어디부터 손대야할지부터 방법이 없을정도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전기관특별공급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권리가 아니가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뜻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채우기위해 악용된 만큼 이제는 더이상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이미 안정적인 개발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구는 36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살고싶어하는 도시중 한곳이 세종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는 허허벌판인 개발이 진행될 도시에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제공했던거였지
   지금과 같이 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되고 개발되고 누구나 오고싶어하는 곳에 제공을해서는 아니됩니다. 
   
 -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는동안 많은 세종시 무주택시민들은 내집마련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급에 있어서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가 우선적으로 많은 비율을 가져가고 그 뒤에 일반특공과 일반분양에서 세종시는 초창기를 제외한 뒤부터는
   당해와 기타지역의 공급 비율이 50 : 50 의 배분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당해 무주택시민들은 이전기관특별공급 배분과 기타지역 공급 배분에 치여서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침해받고 살았습니다.
   세종시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말은 세종시는 현재의 당해시민들이 대부분 외부인구 유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분양을 통해 세종시 시민이 된게 아니라 이전기관특별공급도 없고 이곳에 일자리가 있고 이곳에서 일을하기 위해 온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전세와 월세를 살며 세종시에서 일을하고 세종시 도시발전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전기관특별공급과 기타지역 배분으로인해 제대로된 공급을 받지못하고 현재 세종시는 결국 시민의 절반정도가 무주택인 상황에 이르른 겁니다.
   이 도시의 많은 집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 어디에 갔기에 도시인구의 절반정도가 무주택시민이라는 결과가 나온걸까요?
   외부인구 유입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타 지역 50%의 비율을 유지한다고하지만
   실제로 외부인구 유입은 분양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직장이 있고 일을하기 위해 들어와서 여기서 전세월세를 살며 살고있는
   무수히 많은 무주택 당해 시민들인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양공급의 침해를 받고 살아온겁니다.
   결국 이들은 벼락거지라는 불운한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었구요.

 - 세종시는 이제 이전기관특별공급은 제도를 폐지 , 종료하고 세종시의 일반 무주택 시민들과 또 일반 국민들과 같이 일반 분양 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전기관특별공급은 권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회고 특혜입니다.
   특혜는 언제든지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종료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전기관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는 기관의 이전에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유도한 제도였고 특별한 기회를 준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권리인거처럼 됐습니까? 
   그것도 허허벌판의 도시의 인프라가 없어 아무도 가기 꺼려했을 때의 제도지 지금과 같이 살기좋은 도시에서 제공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알아서 전세월세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해서 이곳 세종시에서 정착을 하고 일을하고 살고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본인이 직접 자신들이 정착을 한겁니다.
   더이상 이전기관특별공급으로 인해 불공정한 특혜는 사라져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폐지에 관련한 입법예고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속히 이전기관특별공급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세종시 당해 무주택자들이 침해받는 불공정한 분양정책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더군요. 
폐지는 당연하고 기분양되어진 특공들도 조사하여 환수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이전기관 특공폐지는 반대합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폐지되면 세종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대 
2. 이유 
1) 정주여건의 기준 모호
 가. 정주여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정주여건 충족"여부를 따질 수 없음. 더불어 세종시의 '정주여건'이 특별공급이 유지되는 타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근거가 빈약함. 일례로, 진주 혁신도시나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롯데몰과 신세계백화점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대형 유통업(백화점) 부지는 비어있는 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여러 혁신도시(부산, 울산) 및 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에 이미 상권이 형성된 대도시를 접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대전시가 인접하나 이는 다른 생활권으로 분류됨. 
 나. 정주여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타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 의료시설, 편의시설, 대중교통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비교할 것을 건의함 (예: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2) 세종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 언론에서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비추고 있는 배경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9년 말로 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음. 사례로 도램마을 10단지 국평 기준 평균 분양가는 약 2.6억원으로 2019년 7월 상한가는 4.9억으로 기록되었으나 2021년 3월 현재는 9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함. 2019년도까지의 상승세는 기타 혁신도시와 유사한 증가세를 보임. 
 나. 다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실거주 및 대출 여건 강화를 하여 투기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기능을 이미 축소함. 
3) 법치주의 원칙 
 가. 헌법에 보장된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고 행정을 그것을 전제로 행해져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논리적, 법적 근거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립 없이 진행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남. 
 나. 또한 특별공급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관평원 사태' 및 실거주 조건 도입 전 부당취득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부진한 가운데 실 수요자의 주택 구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3. 제안사항 
1)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문제라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및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입법처리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투기를 포함한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2)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존 정부의 특별공급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 분양 계획을 세운 경우 즉각적인 타격이 큰 만큼 특별공급의 점진적 폐지를 제안함. 
3)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하고 있는바 언론에서 이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4) 세종시 부동산 매물을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 및 이를 관리감독한 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예기간 없는 특공 폐지 당장 철회하시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세요
병원, 기업, 연구소 등 세종 행정수도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혜택을 홍보하며 이전했습니다. 대다수가 이전기관 특공만을 보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거나 특공이 없었다면 이곳 병원 기업 연구소 직원들 중 대체 누가 왔을까요?? 대국민 사기입니다. 특공 비리 대상 따로 폐지된 대상자 따로 있을 뿐입니다. 국가지정병상 대상이 아닌데도 하루 아침에 코로나 확진자를 보고 선별 진료를 하고 방호복을 입고 땀 흘려도 세종에 있는 병원 의료진이니까 임무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에 많은 기업, 대학교를 유치시킨다고 하면서 특공 폐지되면 인력들 충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이 아니어서 미달 났고 퇴사자가 줄을 섰습니다. 미리 알고 발령이 났다면 매매를 했었거나 오지를 않아 병원 인력은 미달났을 겁니다. 이미 기업이 왔다고 꼬리 자르는게 아니라, 능력있는 인재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걸 알아주십시오. 체계가 엉망이라고 욕들을 하시면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희생해야 할때만 병원에게 넘기는 정부에게 화가 납니다. 공무원 폐지는 그렇다쳐도, 민간 기업과 병원 대상으로 이런 장난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법안이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론 무마용으로 이렇게 바로 폐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특공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정당하게 자격을 부려받고 특공을 기다리며 집도 구하지못하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특공이 사라지더라도 기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지하고 점차 줄여나가거나 사전기간이 있어야하는데 유예간도 없이 바로 없애다니요. 계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적인 모임에서조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