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국민의 주거권을 신경써야 할 정치권에서 오히려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없이 폐지를 합니다. 그럼 공공기관 이전은 왜 임의로 정했고, 세종시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왜 유치한것입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새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ㆍ세종에서 정년퇴직시까지 실제근무하고 살아야하는 시민이기에 약속한  대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기회를 주거나 유예기간 진행 후 폐지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생각됩니다ㆍ남아 있는 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부당하게 특공 받은 자에 대해 조사후 환수하면 될 일을 특공폐지  밖에 결정할 수 없었습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새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ㆍ세종에서 정년퇴직시까지 실제근무하고 살아야하는 시민이기에 약속한  대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기회를 주거나 유예기간 진행 후 폐지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생각됩니다ㆍ남아 있는 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부당하게 특공 받은 자에 대해 조사후 환수하면 될 일을 특공폐지  밖에 결정할 수 없었습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유예기간이나 구제책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해버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쩌란말인가요? 티비 뉴스에서나 듣던 졸속입법이란게 이런거군요. 조금만 더생각하면 더나은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제대로된 해결책을 다시 제시해주세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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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세종시만, 많은 특공 중에서 이전기관 특공만 하루 아침에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2030년까지 세종은 들어올 기업이 많습니다. 하루 아침에 발표한 특공 폐지는 현재 들어온 민간기업과 병원 직원들과 들어올 직원들의 인생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점을 주던, 비율을 줄이더라도 특공을 유지하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공과 기관 추천 특공은 유지하면서 왜 이전기관 특공만 폐지하는건가요? 이미 정책이 강화되어 투기가 불가능한데요.. 세종 시민이 원하는 건 이전기관 특공 폐지보다는 특공 비리 조사와 당해지역 물량 증가 입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특공은 이미 실거주 5년, 전매제한 8년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기타지역 청약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기타 지역 청약 규제 강화가 먼저입니다..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이고 전세는 세종 시민들이 들어 살고 있을 겁니다. 남은 분양 계획에 이전기관 종사자 거주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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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란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세종시 초기엔 도시 발전이 안되서 주거안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럽게 폭등한 집값, 전월세, 공급부족 등의 다른 이유로 주거안정이 되지않습니다.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관사 있고 하시니 실무급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고통이 눈에 안보이시는거죠. 당일 폐지 발표한 김부겸 총리도 총리공관이 세종시에 있으니 저희들의 고통은 모르시고 그냥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 하니까 무턱대고 폐지발표한거 아니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청와대 관계자분도 서울에 거주하실꺼고 민주당 관계자도 세종시의 실제 이전기관 사람들의 실제 고충을 아시기나 하신지요

대책 마련해주십시오. 대책 마련 없는 폐지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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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가구수가 20만호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12만가구 남은게 8만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0% 4만가구는 24~34평으로 추후 이전기관 또는 기존기관의 신규나 발령 그리고 일반무주택자가 이용가능 한 중산층공공임대아파트로 사용하시고, 남은 반 4만가구는 올해  당해 1순위 무주택자에게 의무거주 10년으로 일시 분양하여 기특공대상자나 세종1순위 무주택자나 모두 분양 받게 해주십시요. 아직 토지수용도 안한 3기신도시도 발표후 바로 사전청약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수용되어 있어서 사전청약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사정을 살펴 국민들이 주거에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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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순간에 폐지하는건 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기세력이 문제가되면 강력하게 투기세력이 분양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10년 전매5년이상 해보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투기로 부당하게 이익본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법적 잣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하게 세종시에 살고자 이주해온 사람들은 지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절대이전기간특공폐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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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공산당이 아닌이상 어떻게 한번 정한법을 아무런 유예기간없이 한순간에 폐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기간특공 폐지대상자들은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전 기간 특공폐지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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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이전기관 특공비율 축소가 계획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폐지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타지역 특공제도는 그대로 둔채 세종지역만 갑작스럽게 타겟이 되는건지요?
이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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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부당하게 이득 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실제 세종에서 전월세 생활하며 기다리던 이전기관 해당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되죠. 
적어도 유예기간이라도 있었어야하고 . 정책을 폐지할게 아니라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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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40프로에서 말도 없이 30프로로 축소시키더니, 가만히 있으니 우스우셨습니까? 덤비질 않으니 폐지도 가능하다 생각햇습니까? 30프로 축소햇을때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정부에서 저리 하려는 이유가 있겟지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됐습니다. 저희가 우스운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아닙니까? 왜 저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8년 왔을때 특공권 안주셨으면 3, 4억이면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특공을 저희한테 약속해서 매수의 기회를 숱하게 놓치게 만들어놓고ㅡ 천정부지로 치솟아 갈곳도 없는 저희에게 갑자기 그 기회까지 빼았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잘못한 사람들 처벌 하십시오. 왜 애먼 저희가 그 잘못을 감당합니까. 
 폐지의 이유가 세종시 안정화가 이미 이루어？기에 폐지한다면서 ㅡ 왜 세종시 언정화를 위해 기타지역 50프로를 준다는게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를 위한 후속조치를 내십시오. 한순간 모든걸 잃은 심정입니다. 초등학교도 규칙이 바뀌기 전 유예기간이 있고 고속 카메라 새로 설치될때에도 유예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중요한 주거의 문제에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저희에게 폭행을 하십니까. 졸속행정 반성하세요. 소송이고 뭐고 끝까지 갈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절대 침묵하고 잇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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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직장이 있으면서 세종에 전월세 살고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거주수요입니다.

실거주수요를 타지역기타에게 나누어 주는것은
투기꾼들에게만 좋을뿐입니다

기타50%를 폐지하는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전기관대상자들이 진정한 실거주 수요입니다
벌써부터 전국청약 가능하다면서 청약광풍 불고있습니다

세종 실거주 수요가 누구인지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립니다
집값 감당안되서 대전으로 돌아가고싶어요
세종 이전 신청했던것 너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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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폐지는 정부 약속을 믿고 이전한 국민에 대한 신의칙 위반입니다. 신뢰도 잃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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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일방적으로 한두시간 토론하여 결정한 정책을 신뢰할수없습니다. 이미 세종으로 이주한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겁니까? 처음부터 특별공급이 없었다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전에 매매를 했거나, 세종으로 이주하지않았을것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한없이 올랐을때 특공을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주한사람들 죽이기 정책입니까?
 유예기간, 후속대책없는 특별공급 폐지정책 폐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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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합니다. 정부말만 믿고 특공이라는 거주 안정만 보고 왔는데 지금 무슨짓인가요? 약속지키세요. 비리 저지른 사람을 벌할것이지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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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긴말안하겠습니다
이전기관특공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아무런대책없이 이전기관특공폐지는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세종시에 일부무주택인 소수를제외한 일반시민들은 이전기관특공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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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 필요없네요
이전기관 공급 폐지 찬성합니다.

특혜를 빼앗긴 소수를 제외한
전국민은 찬성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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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달랩니까 공짜로 달랩니까 우리가 데려와달랬습니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게 해준다고 내려오게해놓고 이제와 당신들 불리하다고 순식간에 돌변해서 모르쇠할겁니까 그럴거면 되돌려 보내주던가해야지...당신 자녀들에게도 약속은 모른척 무시해도 된다 가르치냐구요 
다 필요없고 특공유지해서 분양받을 기회보장하세요
무엇이 두려운건지 모르는바 아니나 양심과 도리가 우선이란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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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기관이 세종이전 확정되고 특공지원할때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유리하다해서 자가처분하고 특공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하라는건가요? 처분한자가는 점점 집값이 오르는데... 당초 당정청 안건에도 없던 특공폐지를 1시간 30분만에 결정하지않나..
부정한방법으로 특공받은자들을 처벌해야지 왜 정작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정부지침믿고 일생을 결정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시나요? 
졸속입법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