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부당합니다.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이전기관특공이 없어질줄알았다면
진작 집을샀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하면 어느기관이 세종에 이전을할까요
토사구팽의 처사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갑작스러운 특공 폐지는 억울한 사람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아직 특공을 받지 못한 무고한 이전기관 종사자는 그 권리를 보호 받아야합니다

진정으로 징벌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특공 받아서 실거주 하지 않은 이전에 특공 당첨자, 이를 방만하게 운영한 국토부와 행복청 아닌가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특공폐지반대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민주당 잘들어라

난 고등학교졸업하고 첫 투표권 주어질때부터 20년 넘도록 앞뒤안가리고 오로지 민주당에게만투표했다. 나뿐아니라 부모님 배우자를포함 온가족이 오로지 민주당에게만  한눈팔지않고 투표했다.

잘들어라 민주당
이제부터 최소한 우리가족중에서의  그 어떤 투표라도 민주당에 표는 단 한표도 없을것이다

오로지 민주당을 맞서는 당에게만 투표할것이다

우리가족에게 피눈물흘리게하는 민주당 정말 치가떨린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책없는 그 발표로 우리가족은 하루하루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되는건가요?

2020년도 저희가 이사오기 전   이전기관특공자격 5년유지  한다해 줬잖아요
갑자기 유예기간없이 이렇게 폐지시키는건 사기치는거고  우리에 권리른 훔쳐가는 도둑질입니다.

지금 얼마나하루하루 고통속에사는지  대책없이 언론에 퍼트린 권력자들은 진짜 천벌받아야합니다.

등쳐먹을게없어서 서민들 집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십니까?  
이전기과특공 폐지시키면
 천벌받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이전기관에서 성실히 일하며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짊어지게 만들게 하다니요. 정말 잔인하십니다.
저희도 절박합니다. 주어진 권리는 보장해주십시오.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많은 죄없는 피해자를 양산하여 일을 키우지 마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후속대책이나 단계적 조정 없이 폐지부터 하고보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애초에 불법의 온상을 만들고 부정부패를 부채질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정부의 약속을 믿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다음 희생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을 것이며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를 유예하거나 폐지 전 적절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별공급폐지로 특공받은자와 
못받은자 둘로 쪼개 놓으면 
그 박탈감과 내부 갈등은 
계속 지속될건데 유예기간도
안주고 당장 폐지 한다면
어떤사태가 올지 걱정 입니다 기괸 공급 기한까지 정해 주고 나서 아무잘못도 없는 사람들 한테 무작정 특공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저는 이전기관특별공급을 기회로 실제 세종 거주 및 세종으로 터전을 옮기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온 가족이 한 번에 이동을 할 수 없어 1년 동안 세종시 오피스텔 월세를 부담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였고,
2집 살림을 병행하였습니다.

신랑은 결국 다니던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직장을 충남지역으로 옮겼으며, 2개월 전 세종시에 전세집을 구하여 기존 오피스텔을 나와 주말부부를 청산하고 세종에서의 내집분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러운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면 철회는 시민의 기회비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에서 분양받기 힘든 좌절을 경험하고 세종에서 실거주, 실생활 목적으로 한 신혼부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너무 좌절감이 듭니다. 

온전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법이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이드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비리가 있다면 도려내고 일벌백계를 해야지요.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환수하고 처벌하고 있나요?
왜 꼬리자르기식의 정책, 민심달래기용 정책으로 엄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이전기관특공대상인 국민들이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비리나 불공정이 있었나요?
죄가 있다면 세종으로 이주해온 후 진행된 한두번의 청약에서 당첨이 되지 못한 불운이 죄라면 죄겠죠!!!
오히려 당첨이 된 일부 사람들은 세종과 연고도 없는데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테구요.
이전기관종사자들은 부의 축적을 원하지도 않고 직장과 함께 이전해온 이곳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내집마련이 꿈인 실수요자들입니다. 
모두가 국가를 믿고 온 가족들과 함께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주해왔구요. 적어도 국가가 법에 의해 보장해줬던 특별공급기간과 비율을 믿고 인생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엄한곳에서의 비리들로 인해 여론무마용으로 예고도 없이 비율을 강제 축소 해 오더니 이제와서 아예 폐지라뇨? 대국민 사기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현재 본 법개정에 맞서 소송인단이 준비되고 있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론에 휘둘려 편협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과 맞서는게 과연 옳은 국가의 모습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원활한 정착과 투기 방지 그리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 확대가 목적이라면
이전기관의 빠른 안착을 위해 특별공급폐지는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투기성 청약이 난무하는 기타지역의 청약비율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종시내에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현재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실까요?
또한 이미 세종시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조차 재산증식을 위해 당해1순위로 청약을 마구잡이로 넣고 있죠... 로또와 같은 청약에서 무주택자들이 경쟁해야 하는 상대가 한둘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 무주택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지 정부와 입법기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타지역에서 이주당한 피해자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는가

피눈물 흘리는중입니다

특공 혜택준다고 집못사게 막아놓고 

이제와서 필요없으니까 폐지??

남은인생 민주당 단한표도 없다
우리가족들도 민주당에 표 절대안줄거다

진짜 너무화난다

여론에따라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ㅜㅠ
고시되는순간 소송까지 할겁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예기간없이 갑자기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정부가정책적으로 이주기관의종사자 주거안정대책으로 만들었던  혜택을
유예기간도없이 갑자기 폐지하면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큰
주거불안  피혜가 있습니다

정책을 믿었기에 온가족 전세이사했고
높아진 전세금 마련하기위해 기존 집도 팔았는데 애들장난도 아니고
갑자기폐지라니요

저는 이전기관특공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자 입니다

일반청약으로는 가점도 안되서 이사할계획도 안했을겁니다
특공이 있었기에 집팔아 이사를 한거에요

온가족불편함 무릅쓰고 이사했는데 폐지라니 5년 특공 약속지켜주세요

이전기관 특공이 특혜면

다자녀특공 신혼부부특공  등 모두다 특혜입니다  다 폐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미 대상물량을30%로 줄였고 5년 전매금지등 투기할수없는 제도 보완했으면서 

보완된 제도는 사용도 안하고  바로 폐지하나요?

투기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처벌하세요

앞으로 정착해서 살아갈사람들의 주거불안만들지 말아주세요


이전기관특공  폐지 반대~!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전국에서 세종시만, 많은 특공 중에서 이전기관 특공만 하루 아침에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2030년까지 세종은 들어올 기업이 많습니다. 하루 아침에 발표한 특공 폐지는 현재 들어온 민간기업과 병원 직원들과 들어올 직원들의 인생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점을 주던, 비율을 줄이더라도 특공을 유지하던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공과 기관 추천 특공은 유지하면서 왜 이전기관 특공만 폐지하는건가요? 이미 정책이 강화되어 투기가 불가능한데요.. 세종 시민이 원하는 건 이전기관 특공 폐지보다는 특공 비리 조사와 당해지역 물량 증가 입니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특공은 이미 실거주 5년, 전매제한 8년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기타지역 청약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 기타 지역 청약 규제 강화가 먼저입니다.. 집주인은 타지역 사람이고 전세는 세종 시민들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정부약속믿고 온가족 세종시 무주택자로 이사왔습니다.
아무런대책도없이 폐지하는건 이전기관대상자 가족모두에게 사기치는것이며 무참하게 꿈과 계획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폐지를하게된다면 헌법소원을하겠습니다 절대 폐지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한다!

2030년까지 세종시는 대학, 연구-산업기관, 방송국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이전 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모델의 완전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인센티브인)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반쪽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은 자들을 전수조사로 찾아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왜 세종시의 미래 동력을 막습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가감산을 다 태울 셈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당과 정부의 결정이 맞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한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당정청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결정한 특별공급 폐지 결정의 전면 철회 또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반쪽 세종시를 만드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은 이미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근 이전기관 특공 자격을 수도권 이전기관에만 한정했으며 특공 비율도 30%에서 20%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고, 실거주 의무기간도 설정되어 더 이상 아파트를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회의 안건도 아니었던 이전기관 특공을 하루아침에 폐지 시킨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때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아닙니까? 

세종시는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며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특공제도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유지하면 될 것이지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공제도를 없애버리면 세종시에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려고 할까요? 

설사 강제로 이전한다 해도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주거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설마 평생 공공임대주택을 전전긍긍하며 세종에 정착하라는 뜻인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토부와 행복청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를 더 까다롭게 선발하고 공급 비율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고시 공고하였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단계를 밟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가 말이 됩니까? 

이전기관 특공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거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공 폐지는 법과 제도에 따라 5년간 보장된 권리를 소급적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공 자격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청약을 기다린 수많은 대상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올라 매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적용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말 바꾸고, 게다가 법의 소급적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부당합니다. 

이전기관 특공의 경우 폐지 수순을 가더라도 자격이 부여된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특공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전기관 특공의 폐지가 아니라 유예 및 보완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종시 건설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법과 제도에 따라 5년간 보장된 특공 자격을 하루아침에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는게 부당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 반대합니다ㆍ

정책믿고 인생 설계한게 바보였나 봅니다ㆍ 세종시에 자리잡을 려고 이전신청 했는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특공을  폐지한다고요?  처음 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다면 세종시에  안왔지요 ㆍ 꼬리 자르는 정책  내키는대로  하는 정책 신뢰갸 안갑니다ㆍ 철회해 주세요 ㆍ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예기간 꼭 필요합니다 ㆍ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폐지반대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못하는 갑작스러운 입법에 해당 피해자들은 어떻게 삶의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반대합니다. 정부가 5년은 특공을 약속해서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공 비중을 축소한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소수이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