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 절대로 반!!!대!!! 합니다.


우리가족 모든 꿈과 비전 희망을 앗아가는 폭력 살인행위입니다. 

저희는 정부말만 믿고 세종시에 전세로 온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정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선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10년이상해주시고, 전매기간 5년이상해주세요. 
저희도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원하기때문에 그걸 원합니다!!! 

절대로 이전기관특공폐지를 반대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소급적용해버리는건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 세종시의 밤을 보셨는지요. 
다들 서울집으로 올라가는일이 허다합니다. 
주말만 되면 한산해지는 세종시입니다. 
상가 공실률은 보셨나요. 심한곳은 60%가 넘는곳이 허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이전기관이 못들어오게 철벽을 둘러버리는 정책이라니요?
베드타운, 실버타운으로 전향시키시려는걸까요?
행정수도 이전, 국회이전 이슈만 언론으로 터트려서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조사 못해서 못하는걸까요? 안하는걸까요?
대학교도 안들어온다, 법원 검찰청도 안온다, 기관들도 오려면 10억넘는 아파트 사면서 들어오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 라는 식인데
이건 이전을 확정하고 들어오는 기관들 자체를 개무시하는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이 여러기관들이 지금의 당정청과 행복청 등 세종시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감정일까요? 
여지껏 지지해왔던 저였는데, 이런 뭣같은 정책의 칼날앞에 서게되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 생각하게됩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잘못된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힐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기자들은 이미 기사를 쓰고있습니다.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이런식의 폐급정책은 거대한 반감을 불러올것입니다. 
거대한 반감의 시작이 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홧김에 초. 강. 수. 라고 던진 이 자멸책을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기관과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양치기가 되지맙시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예기간없는  이전기관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민간기업소속으로 
이전기관특공자격이 있다고해서 
아이 입학에 맞춰 1월에 이사하고
집도팔아 전세집 구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폐지라니 말도안됩니다

정책적으로 이전기관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였는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폐지결정을 내리다니요
온 기족 이사하고  이미 세종에 살면서  특공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데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무책임합니다  

유예기간도 없는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정책중요도가 높은 사안을 법에서 명시한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한 이유가 뭔가요? 
법에선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법 위반이며 소송 내용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책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신속히 폐지하려는 것은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입니다

여론을의식한 민식이법 조속입법이 그랬죠 지금 어떤평가를 받고있습니까?

말도안되는 소급적용때문에 이전기관특공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피눈물납니다

그들이 무슨잘못입니까? 정부정책에따라 주거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부당하게 특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들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고 환수해야죠 왜 실수요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합니까

기존 아파트도 처분한 저는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기관 특공대상자들은 단체소송 및 헌법소원 준비중입니다

또한 내년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새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ㆍ세종에서 정년퇴직시까지 실제근무하고 살아야하는 시민이기에 약속한  대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기회를 주거나 유예기간 진행 후 폐지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생각됩니다ㆍ남아 있는 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부당하게 특공 받은 자에 대해 조사후 환수하면 될 일을 특공폐지  밖에 결정할 수 없었습니까!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병원으로 근무지를 옴기면서 특공을 받은 가족과 살고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다 높은 확률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세종병원으로 옴겨오면 특공 혜택을 준다는게 세종시와 정부의 유인책이었습니다. 특공 받은 사람들은 다 대전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옴겨온 사람들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확률이 높은 것을 알기에 8년 전매제한, 3년 실거주, 20%까지 축소 조항이 붙어도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갑작스런 폐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세종병원으로 옴긴다고 할때 말리지 않은 것과 세종으로 이사온 것을 너무 후회합니다. 저희도 1-2년 사이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특공 대상자들이 죄인취급받고, 심지어 폐지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인생의 선택을 잘못한 죄도 있고, 내집마련의 욕심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맞지만, 저희의 억울한 심정도 조금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에서 전세살면서 세종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실거주자 아닌가요?
왜 그 물량을 없애서 기타지역에 주나요?
타지역 사람 집에 세종사람이 전세살게 생겼네요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추진하나요?
소송하겠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네요

앞으로 남은인생 절.대.로 민주당에 단.한.표.도 주지않을겁니다

국민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권은 없을겁니다
소수가 힘들게 받은 권리를 다수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다수의 표를 얻으려는 수작입니다.
소송준비 거의 다되었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종사자로 안양 집 팔고 세종에 내려와 전세 살면서 어머니도 부양해야 하고 얘들도 키워야 하고 해서 정착을 위해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집값이 너무 뛰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전기관 특공 마저 폐지를 한다고 하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평원 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를 한다면 그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여론에 이리저리 휩쓸려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거면 이나라에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근차근 축소되면서 고쳐나가고 있던 멀쩡한 제도를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라니요?
폐지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무책임한 해결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기간동안의 자격만큼은 적어도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게 기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적어도 기본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입법의견란도 부디 단순히 형식적인 답변만 달아놓고자 열어놓은게 아니길 바랍니다.
반대의견들에 귀기울이시고 납득할만한 이유들을 제시하지 못할거면 폐지안 당장 철회하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을 없애는건 이전기관특공자격자들에게 폭력을 행하는겁니다. 특공자격을 부여한 것은 정부에요. 그거 믿고 아무 인프라도, 연고지도 없는 세종에 와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부정특공자들을 벌할 정책은 만들지도 않고 어이없게 아무 죄도 없는 우리에게 왜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시나요. 
특공없애고 세종시 인구유입감소는 걱정되고. 그래서 특공없앤 비율을 전국구 청약으로 푼다는 정책도 진짜 말도 안됩니다. 정말 욕심이 지나치세요 이번 정부. 세종에 정말 정착해서 세종을 발전시켜나갈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주거 안정을 시켜주지 않겠다는거죠. 세종시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전국구로 분양권을 파는게 아니라 이전기관특공을 유지하는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정말 세종에 눌러앉아 세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한다는거에요.
이번 정부는 망했어요. 다음 대선에 국민들이 대답해줄겁니다. 당신들의 정치는 최악이었다는 것을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고위 당. 정. 청. 협의회에서 1시간만에 정해버린 이 조치는
누가봐도 민심불끄기. 
대책도 없이 내놓은 정책부터가 당정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됐고,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고 세종시카페내에도 반대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게 현 시점 고위 당정청의 수준이라는게 참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다. 
부정한방법으로 투기했던 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탈탕을 요구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의원들과, 가족들의 불법투기등을 조사하기위해 정보동의를 거절하고있는 국민의힘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것이 확실하다. 
개 돼지로 보지 않으면 그보다 더 못한 미생물로 보는것일까.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밑바닥에 고여 썩은채로 시간만 허비할것인가.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은 해먹기바쁜 나날들과 표심만을 ？는 정책만 펼것인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가만히 있다가 이전기관특공을 폐지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것인가. 
원통하다. 결코 잊지않으리.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부정특공 받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받지 않은 대상자들만 폐지 정책에 반발을 하며 나서니 이 소수의 사람들만 여론에게 욕을 먹고 받을 만큼 받지 않았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정책만을 믿고 거주지와 직장을 변경해서 인생 계획을 세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전매제한 8년, 실거주 5년, 하루 아침에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 특공 비율 대폭 감소에도 묵묵히 정부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폐지라뇨.. 이전기관 특공 분양이 불공평해서 그렇다면 전국에서 왜 세종시만 폐지하고, 다른 특공 비율이 절반인데 그 특공은 유지하나요? 위장전입 등 다른 특공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할거면 모든 특공을 다 폐지해야 납득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공과 기관추천 특공을 유지하고 이전기관 특공만 폐지하는게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 불과하고, 민간기업과 병원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이 곳에서 백지부터 체계를 잡아 만들어간 사람들 입니다.. 병원이 생기면 호재라고 좋아하고, 병원 사람들의 거주가 특별공급이 된다면 악을 쓰는 세종 여론들에 지쳤습니다.. 다수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주세요.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주문제를 생각할 시간이 있지만, 이미 와서 근무 중인 사람들은 모든게 다 갑작스러울 뿐입니다.. 비율을 줄이고 정책을 강화해도 좋으니 남은 특별공급 분양 기간을 유지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일부 부패한 공무원 및 부당이익을 얻기위해 이전기관종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이미 부당이익을 챙기고 세종시를 떠났는데 건전하게 세종시에서 근무하며 타지역에서 세종시에 정착하기 위해 특별공급제도에 의지하고 있던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지금 상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당이익을 챙기고 특별공급법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한 사람들을 색출해 몰수하고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해야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ㆍ
나라의 정책을 믿고 세종시로 이전해 온 젊은 이전기관 종사자입니다ㆍ그런데 갑자기 폐지라니 오른 집값 전세값 월세값  세종시에 정착 하려는 2030세대는  다른  특별공급에 아무런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ㆍ 그런 젊은 청년들을 인근 도시로 내모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했는데 세종시를 떠나라는 건가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까 ㆍ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주세요ㆍ 기존 이전기업 종사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또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ㆍ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정책 폐지하고, 원래 예정되었던 축소방안 시행하십시요!!!
모든 특공대상자들을 암묵적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마십시요!!
세종발전을 위해 이용당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장 살곳이 없는데, 무슨 투기를 합니까. 투기한 사람들을 벌하세요!
저희는 누구를 믿고, 어떤 정책을 믿어야됩니까!
저희도 국민입니다. 저희를 구제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생각할시간을 최소1년은 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ㅠ
지난 4월정책으로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서
앞으로는 더이상 투기사태가 나올수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도자체를 폐지하는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투기가 많아 꼬리자르려는것이 아닌지
의심이됩니다
분노한사람들 하나둘이 아닙니다
재고해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저희도 국민입니다. 공정 받고싶습니다. 
특별 공급 청약이라는 권리가 저희가 떼써서 달라고했던 권한이였습니까?
아니였습니다. 세종특별시가 존재하기위해 필요한 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한 당근책이였지요. 저는 그 당근을 먹었습니다. 다시 뱉어내야할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 청약 기한이 없었고, 진짜로 이주할때쯤에는 5년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주한후에는 특공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들 계획이였고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는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이사왔을때 1억 3천 전세로 들어온 아파트는 3억을 호가합니다. 
저는 3차 상급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오게되었고, 그 힘들다던 개원병원을 다니면 일은 일대로 치이며, 원래있던 지역으로 돌아갈수도 집을 매매할수도, 특공을 받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근을 덥죽 받아먹은 저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저희는 어느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해야되나요.. 
저희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해주시고, 이번결정을 유예해주세요.
받아들일수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를 반대합니다.
저는 종합병원 환자를 보는 직원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발령받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집은 대전으로 갑자기 발령받아 1시간 30분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왔고 
이전기관특공자격을 부여한다하여 저와 비롯해 발령받은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직장과 먼 대전집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격이 있었지만 저희가 왔을때 1년간 청약이 뜨지 않았고 작년은 아무런 청약지원없이 지내 이제야 특공 지원을 하기 2번째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저지른 다른 사람들때문에 특공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3번의 특공법 개정으로 실거주의 의무도 생겼고 앞으로 특공 지원할 사람들은 실거주를 해야할 세종에 살아야할 사람들인데 소수인 저희는 국민도 아닌가요? 애시당초 특공자격이 없었다면 세종 집값이 오르기 1년전만해도 집을 매매를 했을 것입니다. 현재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폐지를 한다면 갑자기 발령받아 온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고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 개정안대로 유지바랍니다.  꼬리자르기식 특공폐지는 정말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