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해당 입법에 반대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얻은 이익들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아닌 해당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종시민들을 달래는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더 먼 미래를 본다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없고 인프라 부족에 이미 너무 올라버린 세종의 땅값과 건물값은 어떠한 기업이라도 세종시 이주를 망설이게 될것이며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발로 해당 기업은 세종 이주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건 인구 분산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인구 밀집을 더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번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의 제도를 손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정책의 효과를 보지도 않고 이런 다급한 조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 세종을 위해 해당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전면폐지는부당합니다.약속된 이전기관특공은 유지바랍니다.공무원 공공기관직원도국민입니다 대국민서비스를위해 전국,어디로인가살고있는곳을떠나이전해야하는상황인데 특공을없애는것은부당합니다 조속한대안제시와 보완된법률을요구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특봉전면폐지는부당합니다.약속된 이전기관특공은 유지바랍니다.공무원 공공기관직원도국민입니다 대국민서비스를위해 전국어디로인가이전해야하는상황인데 특공을없애는것은부당합니다 조속한대안제시와 보완된법률을요구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특공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정부를 믿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ㆍ
남은것은  절망 뿐이네요ㆍ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ㆍ
Mr 폐지수순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ㆍ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ㆍ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런정책이 정말대한민국에서 나온것이 맞습니까
불쌍한 아들
집까지 팔고 세종에 갔는데
괜히 보냈네요
팔아버린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미리 예고기간이라도 주어야죠
다시는 민주당 안뽑는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도대체 이번 특공폐지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일부 공직자의 제도를 악용한 투기로 인해서? 이를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이미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아 이득 본 사람들이지 저희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특공대기 중이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는 합당한 명분이 아닙니다.

이전기관 특공은 특혜란 여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종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은 이전기관 특공을 시행해왔습니다. 세종시만 특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세종시는 이전기관을 기반으로 세워지고 발전해나갈 도시입니다. 아직 완공된 도시도 아니며 이전 예정인 기관들도 남아있습니다. 이전기관 특공이 없어지면 이제 어느 누가 기꺼이 세종에 오려 할까요? 지금 세종시 상황만 보더라도 주말엔 유동인구도 현저히 적어 백화점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기반이 제대로 자리잡지 조차 못한 도시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이런 식으로 폐지한다면 유입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유출인구만 계속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특공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배정하는 것인데 강제로 이전해올 수 밖에 없던 이전기관 특공을 특혜라 하여 폐지한다면 오히려 이 외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 또한 모두 특혜로 보고 폐지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올라 일반물량 비율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민심을 잡고 싶으신가요? 
공무원도, 이전기관 종사자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공직자들을 희생시켜 민심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진행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또한, 당장에 눈앞에 비율이 조금 오른다고 좋아할 사람보다는 조삼모사에 불과할 것이란 사실을 알사람은 다 압니다. 조금만 내다보고 세종시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폐지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을테니까요.

따라서 어느것도 합당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대상자들을 싸그리 무시한 이번 폐지안은 소급적용으로 기존 권리를 언제든지 없앨 수 있음을 남기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며, 정부가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이젠 장담할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다면 소송은 물론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갑자기 특공폐지 라니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웁니다ㆍ 유예기간 없이 특공권을 뺏어가는것이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폐지 수순으로   가더라도  기존  특공권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어야 됩니다 ㆍ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특공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면 특공자체도 국민과 약속입니다. 저희는 국민 아닌가요??
이전기관특공 자체를 국가가 약속했고 제도로서도 약속했기에 믿고 온 가족이 세종으로 이사했습니다. 특공기회동안 청약이 안되는건 제 운이 그만큼밖에 없었다 속상해도 할말 없지만, 이렇게 기회조차 나라에서 없애는건 말이 안되죠. 저희랑 약속하셨잖아요. 이전기관 5년 특공기간 주신다면서요 ! 
손바닥 뒤집듯 어제 오늘 다른 이야기만 해대는 당신들 정말 넌덜머리 납니다. 평생 정치학 공부해오셨으면서 어쩜 이렇게 주먹구구 정치하세요? 
저희랑 약속하신 정책 지켜주세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이제 나라를 못 믿겠어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세종 충남대병원으로 이직.
기사에는 30분거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분 걸리며 차막힐때에는 1시간20분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직장은 평생 일해야 하는 곳인데 하루 아침에 집을 잃는것은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 거주목적으로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마저 박탈되고 막상 부동산은 천정지부로 ？구쳐 아파트 하나 살 수 없으며 전셋값도 엄청나 이곳 저곳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특공으로 이익을 본사람를 처벌해야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올해 받았지만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1년간 방황하며 겨우겨우 월세 내며 살고 있습니다. 선처 바라며 특공폐지는 좀 더 신중히 결정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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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맞춰 과기부 이전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무주택우선이라 수도권에 있던 집도 팔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넣었으나 계속 떨어지고있는 상태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면폐지가 말이됩니까?
정부의 약속 5년의 기간을 지켜주십시요.
공무원도 이 나라의 국민 중 한명입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여기 찬성/반대 글만 읽어봐도 반대의견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폐지안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뜻이며 기존 권리까지 모두 박탈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폐지는 선량한 시민에게 휘두르는 법의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꼭 귀담아들어주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이번 폐지안을 철회해주십시오.
이런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전기관 특공은 원래부터 단계적 폐지로 나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유예기간도 없는 폐지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을 꼭 막아주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만 일반청약에서 당해 50 그 외 50을 진행하시는건 세종시민으로서 또 한번 속상하네요 세종시만 일반자격주어주셔도 세종시민에게 돌아갈 일반청약물량이 부족한데 그외50은 말이 안됩니다.. 부디 일반청약의 경우에도 당해 지역주민을 우선시 하시여서 세종시에서 실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저와 같은 예비수요자들을 안도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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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나 바라보고 황무지로 들어가 개척한 우리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주택은 맘놓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네요
이건 않됩니다
최소한 약속과 계약은 지키라고 정한것입니다
서민과의 약속은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갈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것이지요
약속을 지켜주시고 신뢰를 쌓아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 기업 유치하기위해 약속을 하셨으면 
하셨던 약속은 지키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앞서 허점을 이용해서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고 환수하는게 국민들이 바라는것인데, 어찌 급한 불끄듯이 덮어버리려고만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인데, 어찌 약속 되어있던 23년까지의
특공기간을 소급적용하여 폐지시키십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책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가해자는 A인데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B로 지목하는게 무슨… 초등학생 애들도 잘못됐다는걸 알 정도로 뻔한것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게…당최 이해가 가지않네요. 

부디 잘못을 바로잡아주세요. 
악용한자들의 강력처벌과 환수조치해주시고, 소급적용을 폐지해주시고 약속된 특공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회사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말한지 3년전, 세종에 회사 건물이 지어지는 1년, 올헤 가을이면 세종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중소기업 직원 입장입니다.

5년에 가까운 시간을 다른 모든 아파트 청약의 참여를 포기하고, 세종 특별 공급을 위해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4년이 지나서야 겨우 특별공급 분양권을 받을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특공에 참여한건 2번 입니다.

그마저도 점점 특별공급에 대한 공급 %와 규제가 강해져서 .. 어려워지던 찰라에.. 아에 특공 폐지라니요.

지금 당장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완공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서민 이라 세종의 전세는 꿈도 못꿀 금액입니다.

그래도 내집장만의 꿈을 위해 2년 출퇴근 고생은 감수하겠다는 마음이였는데, 한순간에 특공에 대한 모든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니요?

이걸 재수좋게 번개맞듯이 특별분양권을 갖게 된 사람보다, 저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만든 개정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세종시와 이전기업의 약속이고 계약아닌가요? 

저는 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계약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는 입장으로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손해 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제가 빼앗긴 기회비용은 나라가 어떻게 보상해 줄수 있을까요?

당장 살집이 없는 직원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직원들의 집단 퇴사와 이직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세종시는 어떻게 배상해 줄수 있을까요?

세종시의 이러한 독단적인 개정에 대한 대책과 직원과 회사가 입을 대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기관이전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최근 변경 사항을 보면 올해초 무주택 우선 50% 적용, 올해 50에서 40%로 공급규모 축소, 2월에는 전매제한 8년, 의무거주 5년, 공급규모 40%에서 30%로 축소! 이런 변화도 급작스러운 변화고 이로 인해 기관이전 특공이 투기나 투자로는 큰 의미를 잃었는데 국민여론이 안좋아서 폐지? 그런데 그게 국민여론은 맞나요. 세종에서 한몫 잡아보려는 투기꾼 내지는 관련된 부동산 업자들 여론 아닌가요? 투기세력이야 말로 세종에서 로또분양 받아 돈 벌려고 전국에서 세종시에 청약하려는데 기관이전 특공으로 물량이 적어 물량을 늘려보자는 여론 아닌지요? 특공대상자는 직장이 세종인 실거주 실수요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 분양중 50%를 전국에서 청약하게 한 것을 충청권 정도로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특공관련해서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야 말로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지 힘없는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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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라며 병원을 이전시켜 놓고 개원을 준비하여 체계를 잡아가니 이전기관 특공 폐지라뇨? 코로나 환자 진료 등 정부에서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가 황당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믿고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정해 남은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가 피해보지 않게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공무원들은 돌아갈 수 있지만, 민간기업과 병원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책만 믿고 세종에 집을 구하지 않았는데 기타 지역 물량 축소도 웬말입니까..? 유예기간이 필요하거나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에게는 주소 변경하면 당해 지역이 될 수 있다던지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를 버리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플 땐 병원을 찾고, 호재라고 좋아하지만 특공 부여는 치를 떠는 세종 여론에 지쳤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기관추천, 다자녀 특공은 유지하고 이전기관 특공은 폐지하며 기타지역을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과연 세종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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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일방적인 이전기관 특공폐지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세종 시민입니다.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환수 할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미 실거주 조건으로 분양 받는 잔여 대상자들에게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를 떼어내야지, 암덩어리는 그냥 나두고 멀쩡한 장기만 떼어내는 꼴입니다.
폐지 유예, 분양전환조건의 임대주택 등 적합한 조치 후에 폐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미 특공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집까지 처분한 상태입니다. 직장과 더 가까이 살고싶어서 가족 모두 이사도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루 아침에 사전공지도 없고 유예기간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