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계적 폐지가 맞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네요
괜히 세종까지 끌고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벌을 주나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유예기간 연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인특공폐지는 불가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 주세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노부모,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공은 유지하면서 세종시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전기관 특공은 하루 아침에 폐지한다니.. 더 이상 세종의 발전은 원하지 않는거죠? 
기존 지역으로 다시 가라는 말씀인거 제가 잘 알아 들은거죠? 
기관, 병원 등이 들어오면 호재라고 좋아하며 특공을 준다면 눈에 불을 키고 욕을 하는 세종 여론들에 지쳤습니다..
또 기타 지역 물량도 줄여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전기관 특공만을 대기하며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한테 세종 집을 구할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줄인다면 이건 진짜로 떠나라는 의미인거겠죠..
세종 무섭네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폐지를반대합니다
다수의 의견을수렴해서 재검토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소수의부류들이 악용하는 사례로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건 아니됩니다.
법치국가입니다  탁상공론으로밖에 생각되질않으니 부디 유예기간을 두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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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당정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공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지, 특공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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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공자격 폐지를 반대합니다. 공정과 공공을 우선으로하는 현대의 가치와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자격은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였을 그 선택을 포기하고, 얻게된 자격이자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은 직장이였을수도 있고, 금전적일수도일고, 가족들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일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포기하고, 세종들에게 온 이들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특공자격을 폐지한다는것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특공을 유지하라는것도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다면 물론 제도정비가 필요하겠지요.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제도 폐지에 대해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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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행정기관과 법적절차의 과오를 특별공급 수요자에게 부담시키십니까.

특별공급 수요자는 기관을 이전하였다는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왜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죠?

불이익은 법을 제정한 분들, 특별공급 담당기관에서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유예기간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졸속행정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도 선량한 시민입니다. 소수의 도덕적 책임을 죄없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기존에 부여되었던 권리를 이런식으로 소급적용하면 앞으로도 입맛대로 법을 주무르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녕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부디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전면 재검토 또는 유예기간을 고려해주십시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반대헙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세종시 이전기관에 주는 특별공급을 과도한 특혜라고 규정한다면, 기타 지역에 공급하는 특별공급은 왜 과도한 특혜를 유지하고 있나요? 
나아가 특별공급 자체가 특혜 아닌가요?? 신혼부부라고 특혜주고, 다자녀라고 특혜주고..
얼마전 신혼부부 특공을 받기 위해서 가짜 혼인신고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비리가 나왔으니 신혼부부 특공도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그런 비리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이번에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아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때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부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만 꼭 집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적극 찬성합니다. 대신 이전공무원의 경우 큰평수의 민영임대아파트 임대후 5년이후 조건충족시 분양가 분양도 고려했음합니다.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집을 사서 정착하기엔 세종집값미 너무 올랐습니다.

또하나더 세종시의 투기세력이 대부분 외부세력이어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습니다.  청약시 기타의 비율을 절반이상 줄여주이고 당해의 비율을 높이길  요청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저는 2019년에 세종시로 집을 이전하여 전세로 살고 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특공에 번번이 탈락하고 금년도부터인가 1가구 우선이라하여 기존에 살던 경기북부 집도 팔아 버린 상태인데 갑작스런 특공 폐지에 당혹스럽습니다. 
전세값도 천정부지요, 매매는 꿈도 못 꾸는데, 그나마 실날같은 희망의 끈마저 갑작스럽게 끊어 버리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전한만큼 폐지 또 한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폐지로 피해를 보는 많은 공무원들도 있을듯 한데 이전한 공무원들에게 모두 새집을 주겠다는게 아니잖습니까? 여론은 이해를 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적인 피해를 감수하는건 아닌듯하여 의견 남깁니다.

 ※ 최종적으로 저의 의견은 분양비율 축소든 유예기간을 주든 무조건적인 피해가 아닌 합리적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저는 2018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초반에는 갑작스런 이전 때문에 주말부부생활을 하였고, 가족들을 설득하여 집을 분양받게 되면 세종시에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특공에서 탈락하였고, 그 와중에 세종시 집값은 너무 올라 매매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무 상관없는 관평원 등의 잘못으로 실제로 평생을 세종시에서 근무해야할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봐야합니까? 
적어도 제도개선을 하려면 세종시에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관들만 특공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은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주거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는 정말 큰 문제인데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면 살기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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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공신청기간이기에 19년부터 넣고 있으며 내집마련의 꿈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폐지라니요? 그 어떤 상의나 대책도 없이 폐지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관평원 등 잘못된 기관 및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지 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19년도부터 특공을 준비하며 집을 안샀던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제 19년에 비해서 21년 현재 집값도 두배로 올려놓으시고는 어떻게 하라고 특공도 없애버리시나요? 유예기간 등 대책마련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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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폐지에 찬성합니다. 과도한 특혜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확실한 조치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며,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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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고 법공포일로부터의 시행은 부당합니다ㆍ아무런 대안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법개정에 대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ㆍ최소한의 유예기간 적용 및 이전기관에 대한 임대아파트 진행에 대한 정부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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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페지 반대 합니다  ㆍ
 특공은 유지 되어야하자요ㆍ 그에따른 엄격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구요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는 제처두고 일순간에  없애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ㆍ  
서서히   줄여 가도 될것을 이리 한순간에  없애는 정책이라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불신이   들겁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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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세종시 정착의 목적이 달성됐고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과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정착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그 목적이란 건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일 겁니다. 그 이전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나라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정부가 실거주 아파트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기관 특공을 폐지하기 위한 유예의 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으며 자연히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없애겠다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폐지는 명분 없이 집 값 상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워보려는 술수나 다음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 대한 폐지 정책을 없애길 바랍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이전특공전면폐지  유예기간없이 법공포날부터 시행 부당합니다. 
또한 다른 대안없이 일방적인 법개정은 국민과의 신뢰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박탈이며, 행복권침해입니다.
정부의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5.28)」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집값상승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일부 특공비리를  빌미삼아 이전기관 종사자 전체가 비리세력인양 책임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이전기관 대싱자에게 약속한 내용마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비록  직접적 피해를 입는자가 아무리 소수라 해도 전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