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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한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의 번호에 대해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접도요건 기준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둘 이상의 도로에 대한 접도요건 기준을 규정...
새로운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 지역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50-1 번지 118가구 사업지 입니다. 도와 주세요.
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제2호 라·마목 신설) 가로를 형성하는 시설에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 중 철도, 학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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