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28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베트남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을 신설·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 신설 근거 마련(안 제14조 개정)
1) 한국교육원 부원장을 둘 수 있는 지역에 “하노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ohs8972@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