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예시문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 업자 다죽이는 개정안에반대한다
허가시 해당지역의 모든이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는건 있을수 없는일이다
우리에게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관련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마을 대표등으로
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 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많게는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히 민원을 이 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 공사는 ㅅ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는 5~10억윈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관계주민의 범의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등 최소한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700만 낚시인구중 한명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들의 일부반대시 낚시터폐쇄 및 낚시금지로
이어질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여 
낚시라는 취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직장인으로서 
아니라는 생각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
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전국  동우회 최대인구가 낚시동우회다
정신건강 ？ 건전한 스포츠로 더 발전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협조가 꼭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1. 낚시터업자 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
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낚시 업자 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반대합니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낚시터업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업자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1,낚시업자 다 죽이는개정안에 반대한다
2,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3,시군에 따라 많게는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것이 뻔합니다.
4,낚시터에는 수십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됩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한국낚시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법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통과로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행령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 사용코자 할 때 관계주민(시민, 군민, 구민)이 열람하고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주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업인과 일부 어업인이 사용합니다 저수지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중앙회는 관계부처(해수부), 법 집행기관인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여 농림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회 등 관련 정관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터업계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시행령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마련되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면 농림부 공무원의 안하무인, 막가자식 자세를 만천하에 고발할 겁니다

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반대 입니다
엄청난 폐단이 발생합니다 
감정이조금이라도 있는사람은 동의를아니할것이고
또는 금품을 요구하는 자 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