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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8. 25. 16:17 제출
가.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위하여 개인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수용가를 관리하게 전기안전법에 규정하고있읍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경우 소규모라 하더라도 설계도서의 검토 사용자재의 검수 현장 사공관리등 업무를 병행할수 없읍니다 공사비 오천만원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26.6일을 베치하여야 합니다 (1.1x 22)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자체감리를 할 경우 다른 수용가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수용가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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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8. 25. 16:17 제출
가. 자체감리 확대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부담완화 1)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20조제2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위하여 개인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수용가를 관리하게 전기안전법에 규정하고있읍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경우 소규모라 하더라도 설계도서의 검토 사용자재의 검수 현장 사공관리등 업무를 병행할수 없읍니다 공사비 오천만원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26.6일을 베치하여야 합니다 (1.1x 22)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자체감리를 할 경우 다른 수용가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수용가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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