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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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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뽈 O O | 2021. 10. 5. 14:07 제출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
    본 법안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본 의견서를 포함하여 참조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