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4개과 중 기업집단국 및 기업집단국 3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집단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설치한 기술유용감시팀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을 행정수요에 걸맞게 행정서기보로 변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 12. 30.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ubbyhous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진업 사무관(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