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50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donotre264@korea.kr
- 팩스: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