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실패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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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료보수 인하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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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어차피 상한요율을 줄일바엔 줄인 요율을 정율제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저 수임료를  올려서  정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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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요율 상한을 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내용으로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정요율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방적 요율 변경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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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고정수수요율로 해주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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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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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중개보수 인하 개편 반대
2.중개보수요율 고정요율도입
3.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전세기준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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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중개사들을 빌미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흉으로 몰지를 않나

갑자기 협의도 없이 중개수수료 요율을 내린다는 건 자영업자 말살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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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대
고정요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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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중개보수율을 갑자기 크게 인하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중개보수는 금액이 클 수록 중개사의 위험부담이 커지기에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방적인 통보식의 중개보수 조정과 협의 없는 보수인하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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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11만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말로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하면서도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만 인용해서 결정해 버리는 
처사는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일이 아닌가?

공인중개사는 요구한다.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화 하라! 
말은 시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지만 고객들과 공인중개사와의 갈등 조장과 분쟁만 부추킬 뿐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의 요율 조정을 재협상 하라! 
엄연히 11만 공인중개사가 있다.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지방과 수도권의 중개보수를 차별화 하라!

공인중개사의 전년도 거래 건수 대비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를 감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결정하라!
국민없는 국토부는 대오각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사과하라!
프롭테크를 부동산 중개와 접목하려는 국토부는 11만 공인중개사는 안중에도 없고 
대형 프롬테크 업체와 합작하냐?
공인중개사 다 죽이고 차라리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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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겉잡을수 없을 만큼 올라가니 당연히 시장 원리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도 법정요율에 따라 인상이 되어 그 부담감을 현업 공인중개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반 국민들과 서로 대립각을 새우고 있습니다.
보수요율도 부담이 크지만 정부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지우니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정부교체가 이루어져 그때가서 정신차리시지 말고 마지막까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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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정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가 뚝 끊어졌기에
중개거래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수료요율도 내려지면
생업에 큰타격이 발생됨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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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인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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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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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을 소비자와 중개사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얼마이내라고 하지말고 확정요율로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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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적극반대합니다! 한개인이매매해서득하는이익이몇억몇십억인데 단한번지급한는중개료때문에생계에타격을주진않습니다!!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늘어나고인상되는광고비/임대료/급여등으로많은고충이있으며 수많은중개업소들끼리경쟁하는시장이라 독점중개하는것도아니라 수억을버는매도인에비해 한건으로1~2천,2~3천수수료받는금액이저말과하다고 정부는 여기는지정확히인지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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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혜택을늘리것이 어떨까요?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만큼의 부를축적합니다.
매도자의 이득을 왜 중개사들이 감내하면서까지 
지켜줘야하나요.
매도자는 지금도 지금의세율을 다주는 사람없습니다.
시장상황을 다시분석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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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거래도 거의 없는 부동산시장에 중개수수료인하까지 한다는 것은 부동산중개사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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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반대함.

부동산 매매가 상승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한다?? 
공인중개사에서 피해보는게 이해 안감
정부쪽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세금부분에서 조정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