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요율상한에 협의 자유경쟁 미명하에 불공정판 싸움판만들지말고 차라리 확정요율 지정해 주기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변경희망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졸속법 절대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단지, 아파트 가격상승에 기반한 조정이 아니고 주택보급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을 제대로 폈으면 합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전무후무한 이번 정부에서만 가능할거에요
제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좀 펴봐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 개편도 좋으니
요율을 고정시켜 주십시요
재산이 오가는 계약에서 중개보수 흥정은 아닌거 같습니다
국가고시라해서 시간 투자하고 공부해서 떳떳하게 가진 자격증입니다
요즘은 동네 자판도 흥정안하는데 보수가지고 깍아달라 얘기할때
무슨 ？장사인듯 싶습니다
제발 중개보수 요율 확정 고정시켜 주십시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요율인하 반대합니다.
조정지역지정, 다주택자 양도중과, 취득세중과등으로 거래도 힘든시기에 중개수수료 인하는 국민의 일원인 중개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생계가 힘들어 페업하는 중개사들도 많았는데, 중개수수료의 일방적인 요율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거래가격 구간별 고정요율 촉구
둘째:월세 보증금전환율 300프로 현실에 맞게 개선
세째:대형 플랫폼 골목상권 점유로 소상공인 보호

300만 중개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가 올려놓은 잡값을 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으로 보상하는가 젭？올랐다고 수수료 깎을거면 집 값에 따른 취등록세도 인하할것인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을 고정 요율제 실시
전,월세 전환배율 상향조정
정부 정책 잘못을 중개업자들 에게 돌려 중개업의 미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정부의 상생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창출의 요람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배려와 혜택을 주려고하면 피해를 보게되는 상대가 있는 법, 이해충돌과 피해를 최소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14년 중개보수 개편안이 있을 때 많은 충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어 중개보수 문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여론몰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것이 아닌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의 과정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국민의 한 사람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한 사안으로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음에 분노가 차 오름니다.
중개보수의 일방적 반토막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재협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면서. 그리고 전에 없던 ~"이내"라는 문구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세분회된 중개보수(안)이 마련되어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지까지 소상공인 집단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입법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협의"문구를 빼야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 반대 의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업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동산들에게는 너무 일방적 처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만 계속해서 올리는 정부의 규제압박을 애꿎은 부동산들에게 문제전가를 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현재도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에서 현장에서 협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요율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일도 서울 일부분이나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면 부동산관련 세금 규제를 풀어주는게 제일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더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때마다 요금이 부담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열람 및 발급 요금도 모이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인터넷 열람은 무료로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중개수수료 요율 인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다만 국토부 담당 공무원 께서는 현장의 공인중개사 입장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힘없는 이익집단쯤으로 생각
   하고 강행처리하면 안됩니다
3.우리의 권익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협회 대표와 당장 테이블에 만나
   서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단계적 인하, 또는 요율조정
   등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3.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매매물건,임대차물건이 거의 잠겨버 
   려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혹독한 시간을 어？게 감당할지 참담하
   기만 한데 정부는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4.마치 원청업자(정부)가 소비자(국민)들의 불만을 하청업자(공인중개
   사)에게 떠넘긴과와 다를바 없습니다
5.공인중개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1.상한요울은 두되 "협의결정"문구는 빼야 합니다.
     현재도 당연히 상한선 아래서 협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이 문구를 넣으면 의뢰인과 수많은 분쟁이 생깁니다.

2.월세전환배율은 비합리적이라 3배 올려야 합니다.
     현재 1억 전세가 월세전환시 30만원선입니다.
  이는 전세 3천만원 보수에 해당되어 능력있는 월세 임대인을 
  우대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1/2로 할수도 있습니다)

3.주택부분 아파트와 비 아파트 차등요율이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건 아파트이고  다른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중개 난이도와 중개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4.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것이니다.
   *부동산은  "공급이 먼저다"
   
   1)실수요지역에 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한시적으로 신속추진지원 및 이후는 패널티)
   2)1주택자 및 임차 금융 정상화, 다주택자 대출회수(일정기간 이후)
   3)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
   4)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보유세 더 늘리고
   5)결과적으로 임대료 올리고 분쟁유도하고 거래실종하게 만든
     임대차관련법 일부조항 수정해야 합니다
 
♤ 대자본 중개업 진출과 시장교란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당장은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이익인것 같지만 
     개업중개사 다 망하고 대자본으로 독과점되면
     중개사고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독과점 폐해도 늘어나
     결국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정액제 또는 정율제로 하고 상한범위내 상호협의조항 없애고, 정해진금액(요율)로 수수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고 많으십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 절벽상태에서 수수료 인하까지는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