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 개편해야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에서 다른모든요금이 고정요금인데 
중개수수료만 협의라는 애매한 틀을 씌우지말고 
이전에 개편을 할것이묜 고정요금으로 중개사도 더이상 고객분들께 끌려다니지 않을수 있도록 개편해주십시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의 어려움은 집없이 이사 자주 다녀야하는 일반 서민에게 있습니다..
중개업자들도 강남에 운영하는 일부 업자들빼고는 대부분이 서민이고요..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라면 무조건 찬성입니다..
투기하는 사람들 빼면 집 사고 파는일이 살면서 평생에 몇번이나 될까요?
자주사고 파는이들은 대부분 투기성인데 그들에게 반값 중개수수료라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게 타당한가요?
안그래도 9억이상 0.9% 상한율은 아파트 단지에선 깨진지 오래되었습니다..
6억미만 전세 또는 매매 하는분들에게 수수료 상한 더 줄여도 됩니다..부자들 배만 채우는 중개수수료 개정안은 누구도 만족할 수없는 법안입니다..
좀더 실상을 들여다 보시고 더연구 하셔서 모두가 형평에 맞도록 재고 ？탁 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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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매매가9억원 중개보수 개편요구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업 과다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수익이 날로
줄어들고있어 폐업을 해야하나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수수료 마져  낮아 진다면  막다른 길로 내 모는 형국입니다.
또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하나?
가격이 높다는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 혜택을 본 것이고
나라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 공인중개사와 그가족들의
이름으로 최소한 원상 회복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새로운 입법 또는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이해 당사자의 의견취합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적이 있는지요?
2.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요율과 상관없이, 실상황에서는 가격상승분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을 할인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sns등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가 입법을 통하여 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한다면, 소비자들은 조정된 요율에서 또다시 경험적 할인을 요구할것입니다. 굳이 수수료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행강제방법이 포함된 고정요율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합니다.
3.부동산가격이 오른데다가 중개수수료까지 동반상승하여 국민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한다면, 중개수수료 몇배의 부담이 되는 거래세 보유세를 조정하는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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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을 중개사가 올렸습니까? 부동산 가격 오른 만큼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안올랐나요? 물가는 안올랐습니까? 하다못해 계란값도 올랐습니다.부동산 거래에 서민부담을 줄인다면 과감하게 취득세나 양도세 등록세 등을 줄이시지요. 나라님들 밥그릇은 뺏길수없고 만만만 중개사 밥그릇은 뺏고 천하의 도둑들로 묘사하다니..다 자기들 하는일은 바쁘고 힘들고 남은 놀면서 돈버는거 같겠지만 계약하나를 온전하게 이뤄내기위해 물건확보작업부터 광고 손님매칭 계약의 안전성  중간의 사고없이 잔금까지 그리고 그후에도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도대체 아십니까? 광고비와 임대료 인건비는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번 정권에서 밥벌어먹고사는 진짜  이런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하고 국민들사이를 이간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셔야지 애꿎은 중개사를 잡으셔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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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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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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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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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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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실적으로  거래건수도 없고  고가거래도 일부이야기고, 동네업자들은 월세도 못번다.  개정안철하라. 대형프롭테크 진입금지시켜라.동네부동산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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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빈대합니다. 국민부담 핑계로 갈등조장하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여론몰이 하는 식으로 법개정  한다면 이는 잘옷된 방향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삶에 관심이 많다면 주유세 경감해주세요. 그리고 집값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조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의 급등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 수수료를 보전해 주실건지요? 대국민을 상대로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실효성없는 제도개선은 불만만 증폭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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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의 인하폭이 너무 큽니다. 이대로면 다수의 중개업소가 폐업하게 되거나,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것입니다. 시장이 공멸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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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현업 종사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왜 중개업자들만 일방적으로 욕 먹으며 희생해야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