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요율 상한 제정을 반대 합니다
고정요율 제정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억이상은 입법데로.
9억아래는 현행데로.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한입법이라면,부동산가격 급등 으로 인한 취득세,증여세부터 조정해야합니다.국민들은 중개수수료 보다  세금이 더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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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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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왜 중개보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중개사만 이럴 게 아니라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차3법 관련 소송도 늘어났을 텐데, 그럼 변호사 수임비용도 손보고, 세금상담비용도 늘어났으니 세무사비용도 손보고, 거래 늘었으니 법무사 비용도 손 보고 다 손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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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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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나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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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폭등을 중개수수료 인하로 전가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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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시장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단순히 정략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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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계약서 1건 작성하고 .양당사자의 집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율부터  잔금시까지의 상충되는  이견 좁히느라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상에 집한번 보여주고 계약서작성.수백만원수천만원 번다는 뇌피셜에 설마 동의하는거는 아니죠? 받는 업무스트레스에 비해 중개보수 과하다고 절대 동의 못합니다..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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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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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금 보수는 적정합니다 
인하는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할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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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율을  불합리한 상한요율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개정안은 반드시 고정요율로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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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전국의 집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것이 증빙 되었으나
이를 답습한 정부와 국토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엉뚱하게 공인중개사를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

다주택자를 몰아내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인바
이제라도 예외 규정 없이 취득세 부과  하여야 한다,
1억이하 (과세표준액) 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1.1%부과하는 것은 
진정 서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악랄한 법이다

원정 투기단이 과표 1억이하의 집들이
막무가내로 퍼 담고 있는데
무능한 정부와 고위공직자는
나몰라라 방관하지 말아라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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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들이며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되고있는 중개보수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시는지 오랜기간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민들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통해 내집마련과 혹은 전셋집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줄 압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해야만했고
중개보수 또한 필연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집값으로 인하여 중개보수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시는 국민분들께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하면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려야할지 고심끝에
저러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이러한 중개보수 개편은 한두마리의 '이'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전부 불태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개업공인중개사로써 저의 밥벌이, 또는 저의 중개보수가 줄어들까 염려되는 것이 맹세코 아닙니다.
부동산의 시세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며 고점으로 향할때가 있다면 저점으로 향할때도 반드시 있어집니다.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고가라고 하여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면 차후에 부동산의 시세가 바닥을 칠때에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되는지요?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가 전국에 몇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은 저 많은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몇몇 양심을 잃어버린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만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계약1건을 위해 몇날 몇주 몇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성심성의껏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논의를 해주십사
29살 청년이 눈물흘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수를 인하 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큰 숲속에 자리잡은 몇몇 나무가 썩었다고 하여 숲을 통째로 태워서는 안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만나 집을 중개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수많은 사건사고가 터져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은 벼랑끝 낭떠러지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직o과 같은 대형 광고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업시장 진출을 선언한바와 더불어 이러한 중개보수 개편은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몰아내는 
처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귀한시간을 조금만 허락해주시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단 한번만이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 내어주셔서 길고 보잘것 없는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적극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인하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