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구간별 상한을 예전대로 환원되어야 하겠고, 수수료 구간별 상한액을 협의가 아닌 고정액으로 변경하여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이 먼저 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함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지금까지한번도개인적으로올린것도아니고집값올라서올라간거가지고너무합니다앙도세나절충하십시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로받아드릴수없습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진짜너무들하시네요 가뜩이나거래도없어서 힘든판에 본인들 급여를 감봉한다면좋겠습니까?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액는 구간별 일정금액으로 정한것이 아니라 소득세 보유세등 세금과 동일한 체계인  요율로 정한 것이기에 요율을 축소하는 것은 중개사의 총수익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중개사의 수입은 일반 평균 자영업자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세금등.일반물가.인건비.경비는모두  오르는데 오히려 중개소 수익만 감소시키려는 입법입니다
 세금요율도 내리고 물가.인건비.경비등이 모두 내려가는 그때 당연히 수수료율도 내리는 입법을 하시기바랍니다

힘없고 애매한 중개사 자영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아 정책실패를 모면하려는 자들은 자식들과 후세에 후한이 될 겁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부동산은 많고 거래량이 없어서 상가임대료 내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한달에 1~2건 정도 거래하면 임대료 및 운영비 제하고 생활하기 힘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대출 신청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종처럼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이 글을 남깁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보수 개편 절대 반대합니다
미래를 재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 보여주기식 정책과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동산실패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
자기일 열심히 하고있는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거래건수는 줄었고
전세금액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으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진정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장조사등 현 공인중개사가 처한 현실은 묵살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원성을 무마하고자
11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율제로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요율도 사무실 운영상 결코 많지 않을뿐더러 한도내에서 '협의'라는 말때문에 법정중개수수료도 매번 깎이고 있습니다.
거래가격 구간별 세분화개편을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상환효율 반대  고정보수 원함
중개보수하향조정반대
물가도  상승한데    하향조정 할거면   고정보수  원함
 분쟁없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율  인하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먹고살기 넘 힘듭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입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해야할세금이 증가하는 소득세법의 규정과도 반 하는 입법입니다
오히려 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요율을 낮추고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인상 해야하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절대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서 협의라는 말을 끼워넣어놓은 것처럼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도 일방적인 급여인하는 기분나쁘지않겠습니까?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실패를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