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차별적 가감이 꼭 필요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와 권익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중개사의 서비스가 대체 뭡니까!
등기요? -> 법무사만 할수있습니다.
세무상담이요? -> 세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알선이요? -> 그래봤자 중개사가 마진만 떼먹어 가격이 비싸집니다
수리 알선이요? -> 그래봤자 중개사가 마진만 떼먹습니다

본인들이 말하는 법인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서비스 어쩌고는 다 건건이 마진 붙은가격입니다
뭘 알고나 말하세요 편한게 아니고 강매입니다.
강매!
강매가 뭔지 아세요? 
그 중개법인가면 거기서 알선하는 법무사, 세무사, 이사센터, 수리 , 도배 등등 전부 중개사 마음대로 마진 떼먹는다는 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서비스가 아니고 뒤로 그냥 마진떼먹는거라구요
편한게 아니고 강매서비스에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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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투기농단 중단하고 각성하고 자진사퇴하라 
어느누가 남의 직업 보수가 비싸다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단 말인가? 
동시다발적인 집단민원이 일반 국민이 시민이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이란 말인가! 
일반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반인이 한번거래했는데 비싸서 민원넣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반인이 권익위원회가 있어서 중개보수 비싸다고 민원넣는거를 받아줄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 
기사에서 3천명이 중개보수인하를 요구했다는데 
투기꾼으로 추정됩니다. 권익위원회와 국토부는 반성하고 투기꾼의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오. 
중개사가 왜 돈을 못벌었음 좋겠는겁니까 
왜 중개사가 숨도 못쉬게 하고싶습니까 
질투그만하시고, 투기농단 중단하십시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오늘  매매  잔금을  하는데.매수인께서 2%준다고 합니다.
법도바뀌니까 2%받을려면받고  받기싫으면  말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전자소송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매수.매도,임대.임차,부동산업자  모두를  싸움 붙이는 중개보수  상환요율  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그리고  고정요율하기를 원합니다.
잔금때마다  매수.매도.임대.임차   싸우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손님들은  깍인  중개보수에서   막무가네 로  또깍아서 ,생계가  위태로운지경  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반대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상승 이 정부가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절벽, 파는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도 못하고...초딩식 계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 요율을 내리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할 정부가 형식적인 토론회뒤 기습 중개보수 인하 발표...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경험해 보고 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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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낮추는 것에 중개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중개업자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골목상권인 중개업자들과 협업한다는 미명하에, 매물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 가공해서 거대한 유니콘으로 성장 후 중개업자들을 예속시키려는 획책에 자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개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빌딩이나 대단지 토지 등 초거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외국계 부동산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국내 부동산 거래시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안정적인 중개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매크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대시장, 고가시장, 골목시장 등으로 분리해서,
골목시장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서민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고, 중개업자들의 진출입도 시장여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골목시장에는 소위 비회원(권리금 없이 개업)들이 반값 수수료, 연중무휴 등을 내세우며 기존 (회원)중개업자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취지가 이미 무색해져 있는 것이지요.
골목시장의 선진화는 프롭테크의 도입보다 고객에게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중개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프롭테크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고객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프롭테크들은 고가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생존해야 할 것이고,
유니콘이 된다면 거대시장에서 외국계 업체들과 경쟁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업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제도나 법을 누가 만들고 실행했는가? 모든 짐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안기는가?
90%이상인 지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일부 지역의 중개보수료 편중화를 전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료로 호도하는가?
우리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

이번 시행규칙의 중개보수료 인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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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이다 시피한 정부의 중개보수료 요율 인하를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이시대의 국민이며
힘든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무사등 다른 자격업종과의
형편성도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예컨되 집값이 하락하면 중개보수료를
인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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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요율인하개편안결사반대. 변호사수임료부터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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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와 협의되지 않은 입법화에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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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료 인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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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몇년간 공부해서 자격증 겨우 하나 따서 먹고 살려는 불쌍한 백성들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저희는 법대로 계약 성사시키고 요율대로 보수 받은 것 뿐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 오른 게 저희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저희도 백성임을 잊지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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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개정안을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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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반대하고 협의보단 고정으로 해야합니다. 매번 협의로인해 스트레스받거나 심하면 소송가야하는일이 발생할꺼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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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의견 반영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결정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세금은 올리면서 중개수수료만 왜 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중개 다 해놓고 협의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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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예정에 반대한다. 부동산중개보수는 최하 1%고정율 그이상이어야한다.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직원의 급여를 1/4 ,,25%로 줄여서 
LH등 공무원 내부정보이용 부동산 토지투기 ,농지법위반등에 대하여 속죄하기 바란다.이런 일로 귀찬게 하지말라 .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였고 그로인하여 중개보수가 일시적으로 인상된 것을 왜 우리 공인중개사의 탓으로 여기려 합니까?

집값이 폭등하면 중개보수를 인하하고, 또 폭락하면 중개보수를 인상하겠습니까?
이것이 부동산대책이고 정부의 정책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의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수작에 분개합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하여야 합니다.그래야 부동산중개업소 간에 중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공정한 공청회 및 토론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중개보수 인하만을 시행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정해주고..
수수료 인하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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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도액없이 구간별 ？프로인지 정해주고, 수수료인하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