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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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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 2021. 10. 13. 10:12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없음

유 O O | 2021. 10. 13. 10:1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없음

유 O O | 2021. 10. 13. 10: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율은 내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과중하게 부담케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바 재고 바람.

유 O O | 2021. 10. 13. 10:1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부문임. 외관 공개도 꺼리는데 바닥면과 벽면균열, 누수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가? 붙박이뒷면 등을 어떻게 확인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유 O O | 2021. 10. 13. 10: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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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만 과중시키는 입법안 절대 반대

이 O O | 2021. 10. 13. 09:3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탁상행정 적인 발상임...
중개사가 남에 집에 균열이 생겼는지.누수가 되는지
육안으로  다 살펴 볼수가 없고..
누수 탐지기라도 가져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일 경우
장판을 들춰 보는것에 동의 할 세입자가 몇이나 되겠는지요??
현장 상황은 모르고
책임만 지우는 이런 조항 반대합니다

이 O O | 2021. 10. 13. 09: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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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을
잠재적인 범법자 만드는 
중개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조 O O | 2021. 10. 12. 23:0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조 O O | 2021. 10. 12. 23:0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장판이 실리콘작업되어 들쳐내어 확인하려면 칼로 실리콘부분을 훼손해야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 O O | 2021. 10. 12. 23:0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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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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