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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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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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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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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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건축업자도 모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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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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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2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배출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중개사의 처우개선보다 건축사도 모를일을 확인설명으로 책임전가는 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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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0. 13. 17:4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중개사고의 대부분은 계약과 잔금사이에 진행됩니다. 10억짜리 집을해야 계약금 1억이 나옵니다. 중개사고가 났는데 잔금을 치를분이 계신가요? 또한 10억이상 아파트가 얼마나있고 10억이상 전세는 극소수입니다. 그중에 빌라는 서울 강남서초에서도 10억이상 매매는 극소수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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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0. 13. 17: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하는 업이지 하자진단업체가 아닙니다. 집 내부 바닥장판을 다 뒤집거나 마루를 철거하고 다시보지않는이상 알수없는부분입니다. 누수관련부분은 전문업체도 기계를사용해 어렵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균열부분이라도 확인하려면 법적으로 집 바닥에 아무것도 시공못하게하고 콩클바닥에서 지내던가 투명재질 장판 사용 의무화를 하는게 말이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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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16:4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거래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은 낮추고 중개사들의 책임과 의무는 높여서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이런 이상한 발상은 부동산시장을 바로 세우기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간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도록 입법을 세우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기초입니다. 마치 공인중개사가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법하는 것은 도리어 거래당사자들이 감추고 속일 기회를 더 넓혀주는 작용도 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거래사고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보장금액을 높이는 입법은 반대이며, 대신 거래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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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0. 13. 16:42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계약물건이 항상있는것도아닌데 국가는 부동산중개업이 아주 잘되는것으로 오인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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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0. 13. 16:4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 사고가 나지도않는데 보증금액을 올려 중개업자에 부담주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사고를 낸 중개업자에 보증료를 좀더부담하도록하는것이 형평에 맞는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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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0. 13. 16:4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요즘은 마루바닥 과 타일시공이많은데 이를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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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0. 13. 16:2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 입법안이 비현실적이고 탁상행정 결과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바닥면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균열,누수는 바닥면만 확인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님을 모르십니까? 확인설명서의 내용들은 매도인,임대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겁나서 못하는게 아니라면)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본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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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10. 13. 15:2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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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10. 13. 15:2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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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10. 13. 15:2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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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10. 13. 15:2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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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1. 10. 13. 15:2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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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1. 10. 13. 15:0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한도른 올리는 것인지 아님 보험료 가격을 올려서 누구배를 채우려 하는건지요 주변에 보증사고 났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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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1. 10. 13. 15:0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발대합니다. 매매, 특히 임대차시에도 멀쩡한 장판을 들쳐서 확인해 줘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