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