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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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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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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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작성의견란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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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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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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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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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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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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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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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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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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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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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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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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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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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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