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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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1. 10. 13. 17:04 제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촉위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O O | 2021. 10. 13. 16:26 제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촉위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