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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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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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이성부부의 입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입양은 그 결과가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성애, 소아성애 등)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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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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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부부 둘이서도 친자식 키우기 쉽지않은데 혼자서 사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제대로 키우는건 더 힘들것입니다.또 이 법을 악용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더 늘어날수 있기에 이법에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한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한, 법적 혼인 관계로 사회적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아이를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 더 이상의 개념 추가는 단지 편법을 만드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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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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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자녀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키우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