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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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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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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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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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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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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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09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호인하지 않은 1인가정이 친양자 입양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연애 커플이나 소아성애자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법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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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09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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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09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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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09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악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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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친양자 관련된 개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커플 또는 소아성애자의 친양자입양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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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1. 12. 20. 16:05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부여(안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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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1. 12. 20. 16:0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아이를 양육사는 것이 반려동물 기르는것으로 착각하는가? 그러하기에 우리의 민법 등에 엄격한 조건과 자격을 규정하여 양육의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려동물 입양하듯 규정을 허물려고 하느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흐트려고 하는 의도이며 이것은 성정치ㆍ성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의 영향으로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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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2. 20. 15:28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부부가 아닌 1인이 입양할 경우 파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육의 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신매매나 장기매매처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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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5: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아이에겐 엄마,아빠 모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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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2. 20. 15:2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취지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부가 자녀를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단독으로 자녀를 키운다는건 뭔가 억지인거 같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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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2. 20. 15:22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시 절대적인 조건은 부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부일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격형성을 바로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손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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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12. 20. 15:22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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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1. 12. 20. 15:2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ㅇ 25세이상이면 혼인하지 않은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 절대 반대!! ㅡ최고의 사회적 약자인 고아를 동성애자인지 소아성애자인지도 모를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입양 가능하므로 반대 ㅡ아이는 친부모가 키워도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므로 만약 친부모가 아니라면 최소 혼인한 가정이라야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아빠 역할을 해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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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1. 12. 20. 15:21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 철저하게 동성애자 커플, 소아성애자, 부부가 아닌 개인, 비혼.미혼 등의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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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O
2021. 12. 20. 15:21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