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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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2. 20. 14:5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1. 12. 20. 14:48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개정 반대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는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은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입양이 가능하능하도록 하였는데 부부가 아닌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화로운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자랄 아이의 권리를 법이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많은데 양자 입양에 대한 조건을 약화시키면 아동 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문 O O | 2021. 12. 20. 14:44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자녀는 엄마, 아빠 역할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독 입양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20. 14:4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정상적인 부부가 입양을 하더라도 생활속 많은 어려웅이 있는게 육아입니다. 25세이상 단독이 입양을 한다면 아직 경제력도 있지않을것이고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오히려 성적인 범죄에 노출시키는 법안이 될수밖에 없음.  생영을 소중히 하고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법은 절대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12. 20. 14:42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입양시 고려할 문서적인것보다는 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성적인문제.. 모두고려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독자적인 입양은 절대반대항
  • 박 O O | 2021. 12. 20. 14:4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25세이상 사람이라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
    ㅡ소아성애자만 어떻게해요??? 소아성애자라는걸 구분해서 입양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철해해주세요!!!
    ㅡ남자 동성애자가 남자애를 입양하고 여자 동성애자가 여자애를 입양하고
    생각만해도 끔찍학니다... 이런 악법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입양되는 아이들은 무슨 죄랍니까?!!! 
    
    남자와 여자 아빠와엄마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되게해주세요!
    제발~~~~
  • 국 O O | 2021. 12. 20. 14:34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국 O O | 2021. 12. 20. 14:34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국 O O | 2021. 12. 20. 14:34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국 O O | 2021. 12. 20. 14:34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국 O O | 2021. 12. 20.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4:26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도 키우다가 힘들면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한 개인이 아이를 입양하다가 힘들면 더 심해질것입니다.  그리고 친부모도 자녀를 성추행,성폭행하는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  혼자 사는 남자 혹은 여자가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성폭력의 도구로 삼으면 이런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친양자.입양자의 범위를 확대하는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5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4:25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절대로 반대합니다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법인데, 더군다나 부부가 아닌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키우다 조금만 힘들면 파양하거나, 반려견 버리듯이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5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5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5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12. 20. 14:2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1. 12. 20. 14:18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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