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괴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있는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제21조 제2항의 내용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 할 경우' 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국력의 약화로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으로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가를 재건할 미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근대적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시절이나 해방 이후 6.25 민족상잔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입국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재건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한 건학이념을 고수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정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교단본부 한국연합회 김0택입니다.  

한국에 선교가 시작되어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개교한 이래 교단 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및 성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 많은 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감옥생활 및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내하는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카톨릭처럼 세계적으로 행정 및 조직이 일원화된 교단입니다. 

삼육학교법인의  법인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일 성수교리(세속적인  것을 금함)는 양보할수 없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또한 건학이념인 본 교단의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계교단 가르침의 근원이 흔들리는 사항으로 한 교단 전체의 저항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에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더 확대하여 주실 것을 또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교단본부 한국연합회 김양택입니다.  한국에 선교가 시작되어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개교한 이래 교단 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및 성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감옥생활 및 심지어는 순교까지 감내하는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카톨릭처럼 세계적으로 행정 및 조직이 일원화된 교단입니다. 삼육학교법인의  법인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안식일 성수교리(세속적인  것을 금함)는 양보할수 없는 핵심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또한 건학이념인 본 교단의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세계교단 가르침의 근원이 흔들리는 사항으로 한 교단 전체의 저항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에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사학법제21조3항의 예외 규정(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더 확대하여 주실 것을 또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