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의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이 교육감에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 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남삼육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종연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 국가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과 토의를 거쳐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사립학교법과 같이 삼육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삼육학교는 이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육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사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우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삼육학교에 이념이 맞지 않는 교사가 오게 될 경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삼육학교에서 특수한 교과목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같은 이념를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육학교의 사명과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중등교육기관으로 

영(靈)·지(知)·체(體)의 참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의 구원과 복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다.



To educate the students systematically to develop the body, mind, and soul and restore in Man the image of his Maker;
 
to train the students to serve society and the Church, and to devote themselves to the salvation and good of mankind.





이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 할 경우



또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귀기울여 주시고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추워지는 요즘 건강 조심하세요!

God Bless U~


- 삼육교사 이종연 올림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육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희 삼육학교는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행정실 직원의 경우 이사장이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아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교원징계는 사학의 규정에 맡겨야 함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교원징계는 사학의 규정에 맡겨야 함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학의 행동강령은 사학 내에서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