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우리 법인은 1906년10월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의 십계명에 따른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또한 재림교 신앙에 위배 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인 아닌 교사들이 임용될 경우 정서의 다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립 목적과 다른 교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제정을 반대하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학교법인 삼육학원 동해삼육고등학교 우태구 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초중고, 대학까지 망라한 전국적인 대규모 사학법인입니다. 삼육학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사학으로 멀리는 일제시대 구국민족 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해 암흑기에 처해있던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맹의 타파를 위해 앞장섰던 사학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국내외 인재를 배출한 사학의 요람입니다. 삼육학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가 운영하는 바, 본 교단은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에 입각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에 봉사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가치를 추구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말씀의 원칙에 입각한 신앙의 신조 중 하나인 안식일(토요일)에 임용시험을 치룬다면 양심과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수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학법 제21조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양심과 원칙에 충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본 법인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3 신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에 반대함.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교법인삼육학원 전무이사 박정택입니다.
본 법인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법반대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입법반대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입법 찬성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입법반대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입법반대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입법반대

전체 주요내용...

입법반대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 제3항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적용하도록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저 제3항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 요청안)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사항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