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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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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 2021. 12. 16. 13:2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라는 이문안에대해 70넘은저로서는 몇일을생각해도 이해가 너무어렵습니다.저가 이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방,거실등의 시멘트바닥면을 본적이없습니다.지금도 저의집방바닥을볼려면 모든것을 다빼내고 장판,데코타일등을 뜯어내고서야 볼수있습니다.
이런사항이 쉬운행위입니까 ?
집을매도및임대하고자하여 위의 행위를 하고자하면 그많은 경비는 어느 누가감당할수있을까요?(*집값상승,임대료 상승*)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지우는 의도가 저로서는 너무난감합니다, 그리고 이안을 구체화하신분은 쉽게,자주 본인주택의 바닥면을 보신다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도 따르겠습니다.이나라의 공인중개사도 민초백성입니다.
이내용의글을 읽어주신다면 너무감사하겠으며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O O | 2021. 12. 16. 13: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 가운데 중개보수는 인하하고 거래절벽을 만든 정책속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제료를 올려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면 정말 공인중개사들은 어찌 살라는 것인지....공인중개사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김 O O | 2021. 12. 16. 13:12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보여줄때 마루면 마루를 뜯어보여주고, 장판이면 장판을 걷어서 모든 방과 거실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보여준다면.....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고장난곳등 물어보며 중개대상물에 고장난곳 체크하거나 문제없는 것들은 정상으로 체크하고 짐을 모두 뺀 잔금시에 한번더 체크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줘야 할 부분은 져주며 합의를 도출하며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은 제발 걷어 치웁시다.

박 O O | 2021. 12. 16. 13:11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박 O O | 2021. 12. 16. 13:1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박 O O | 2021. 12. 16. 13:1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눈에 보이지않는곳을 확인설명하라니. 다들 생각좀하고 입법하세요.정신줄 챙기세요.쫌

박 O O | 2021. 12. 16. 13:1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이 O O | 2021. 12. 16. 12:5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법인이라고 중개행위가 다릅니까

이 O O | 2021. 12. 16. 12:56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국토부에계신공무원들
부동산정책실패를 중개사에게 뒤집어씨우는 적패행위는 어디서 배운짓입니까
누가 부동산가격을 상승되게 했는가요 누가올려달라고 했는가요
능력이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놓고 다른일이나하세요
쓰잘데없는 짓거리하지말고

이 O O | 2021. 12. 16. 12:56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당신같으면 육안으로 확인안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여 설명서에기재하라고하려면
검측가능한 비파괴탐지기를 무상으로 주던지

이 O O | 2021. 12. 16. 12:56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이 왜 중개행위를 하여야하나요
중개행위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야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