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의견없음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없음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ㅇ반대합니다
- 반대사유 : 
  주택,건물,상가 소유자와 매수자/임차인/공인중개사들이 방바닥을 모두 확인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택의 방바닥은 장판이나 나무(원목), 데코타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생황 가재도구가 있는상태에서 어떻게 방바닥의 상태 (특히 누수여부)를 모두 확인 할수는 없습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의견없음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찬성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현실적으로 가구 ？인 바닥면을 중개사가 어떻게봅니까?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스템화되어있고,완화와 보장 부분 찬성하나, 비현실적인 바닥면 확인 철회가 타당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의견없음.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의견없음.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최근 몇년간 집값이 급등한 것은 명백히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1-2년 사이에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작년 개정된 임대차법이나, 최근 대출규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매물이 급감하고 있고, 거래 번도도 예전가 비할바가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공제 갱신도 이런 면에서 볼때, 부담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보험료가 늘어날텐데, 한도 증액하는데에 있어서 반대를 표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을 확인설명서에 추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부동산의 바닥은 여러의미가 있습니다. 타일바닥도 바닥이고, 화장실 바닥도 바닥이고, 장판이나 원목으로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구 등이 있으면,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확인설명서에 바닥면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상기 내용에 이미 표기하였음.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보장 내용을 강화하는 건 그만큼 중개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책임이 과중해진 만큼 대우도 상향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의무만 지우는 건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바닥면까지 중개사가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인하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이 어떻게 중개를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중개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