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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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만  지우는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우와 합리적인 책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닥면 확인 등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폐기하여 주세요.  또한 산림조합의 중개업 등록 요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하도록 원칙을 유지해주세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제가입 보장금액 현행대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행대로를 원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는 어렵습니다.
집을 볼때는 대부분 살림이 놓여있기 때문에 바닥확인은 무리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살림을 들어내고 장판을 들춰봐야 알수 있습니다.
매트도 깔려있고 카펫도 깔려있고 물건들로 가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는 삭제바랍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수 있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1.공제가입 한도 증액 반대합니다.
2.확인설명서에 바닥면상태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3.다른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수 없기를 바랍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업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 요구하며  모든것을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운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현 부동산시장은  힙듭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사한테 넝수 많은것을 요구.
바닥면까지 뒤져서 확인해야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것을 중개사한테 책임전가,손해배상등 !
중개사들 소송에 걸려  영업도 못하고   파산!
왜 중개사 한테만  책임을 묻는가!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는 줄고 보상 책임은 두배로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이라 함은 마루로 덮힌 곳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곳의 균열과 누수까지를 확인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동의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공인중개사를
옥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원본에 대한 남용우려가 있을 가능성에 반대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를 삭감, 중개수수료를 협의안으로 진행하면서 손해배상액만을 2배로 상향하는 안은 부당하기에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공개의무사항으로 변경요청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동일 업종시 같은 손해보장금으로 책정을 요청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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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업도 어려운데 탁상공론식 법안만 계속 입법되는 개탄스럽습니다.
한국부동산협회와 충분히 협의된 안을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