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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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1. 12. 16. 11:40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출산 장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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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1. 12. 16. 11:40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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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1. 12. 16. 11:40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바닥면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고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동의했다 하여도 필요조치에 동반되는 비용의 산정 및 책임에 대해서 결국 공인중개사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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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1. 12. 16. 11:40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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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39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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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39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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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3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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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3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무리한 요구이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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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39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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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O O
2021. 12. 16. 11:3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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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O O
2021. 12. 16. 11:3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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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O O
2021. 12. 16. 11:3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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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O O
2021. 12. 16. 11:3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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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O O
2021. 12. 16. 11:3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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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16. 11:11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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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16. 11:11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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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16. 11:1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그러나 2억원이상을 보증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를 기존 보증보험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입할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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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16. 11:1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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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16. 11:1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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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16. 11:09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함
